머리말
본서는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연구서이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은 종종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조우(遭遇)할 때도 있다.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집행권의 법제정(법률하위규범)에 대한 규범통제 등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권은 경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합은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남겨 놓기도 한다. 지나친 관할권 경합은 무리(無理)한 법리의 적용을 초래하고, 또 이를 위해 도입된 외국의 이론과 판례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자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헌법연구위원과 재판연구관으로 겸직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공법소송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난제(難題)를 만나기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경험은 연구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본서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2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공법소송의 현안과 실무상 중요한 쟁점과 관련이 있다. 본서가 공법소송에 관심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법소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