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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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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의 작용형식 제1장 집행권의 법제정작용(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기타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행정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행정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부 국가책임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기타 손해전보제도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기초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공물법 제7편 특별행정법론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국토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
저자 소개 1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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