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서문

정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공부해왔던 자치행정학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듯하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학문에 매진했다고 생각했지만 학문의 이룸 앞에 휑한 마음이 한켠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선현(朱子)의 말씀대로 “소년이로(少年易老) 학난성(學難成)이니 일촌광음(一寸光陰) 불가경(不可輕)이라(“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을 순간순간 되새겨 왔지만 여전히 학문을 이뤄야 하는 시간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고한 많은 양의 논문과 연구자문, 학술발표,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과 언론기관의 칼럼 및 인터뷰 등이 밤잠 못 이루며 고민해야했던 순수한 열정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책자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태어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유학길에 나설 때는 1987년 6.29선언과 함께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을 끝내고 지방민주주의 징표인 자치행정을 추구해가기 위한 정치·행정환경변화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행정학으로서의 주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행정적 시각에서 지방행정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 이후로는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 하에 주도하는 자치행정이 주목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지방자치의 DNA가 유사했던, 지방자치(행정)의 근원지로서 대륙계국가의 대표격인 프랑스의 지방민주주의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약간의 지방분권화의 기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중심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되었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방식에서 1982년 사회당정부의 지방분권적 방식의 지방행정으로 선회하였던 그들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이 우리에게는 매우 큰 자산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책자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자치행정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의 근거는 프랑스 지방자치행정의 선험적 학습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자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정권브랜드화한 참여정부 2년 성과평가에서 대륙계 국가의 지방분권의 내용과 과제로 발전적 비평을 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문위원(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명박정부(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정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자치분권위원회)를 거치면서 줄곧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자문 및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국가와 지방이 선순환발전 패러다임에 존재하게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광역자치단체(대전광역시)의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꾸준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주제에 대해 자문활동을 통해 미래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선 대통령자문 기고문과 언론에 밝혔던 칼럼, 인터뷰, 연구기관의 발표문과 자문내용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주요 논쟁(쟁점)을 살펴보면서 지방자치의 제2의 도약으로서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 책자는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은 지방시대의 자치분권, 제2편은 지방시대의 자치행정, 제3편은 지방시대의 지방민주주의, 지방의회, 지방선거, 제4편 지방시대의 교육자치, 제5편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2.0을 향하여, 제6편 기타 칼럼 및 언론 인터뷰 등을 실었습니다. 이 수고스러운 과정에 원고를 정리·편집하는데 큰 도움을 준 충남대학교 출판부와 유지연 박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지원해주고 격려해준 어머님, 아버님이 5월 어버이날에 더욱 고맙고 그립기만 합니다. 늘 엄격하시어 교육자의 길을 강하게 훈육해주셨던 아버님, 그분이 남겨주셨던 성경귀절이 귓가에 맴돕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J'ai poursuivi le bon combat, j'ai acheve la course, j'ai garde la foi. Desormais la couronne de justice m'est reservee ; le Seigneur, le justice juge, me la donnera en ce Jour-la, et non seulement a moi, mais a tous ceux qui auront aime son apparition)(Deuxieme Epitre a Timothee 4 : 7-8).”

끝으로 올해로 교수(공직) 생활 25년 6개월을 마치는 동안 바쁜 학내외 활동을 이해해주고, 교육자와 학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소중한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책으로 그동안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대신했으면 합니다. 특히 결혼기념일 36주년의 아내에게 뜻깊은 선물로 남기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