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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
제4판
도승하 편저
박문각 2024.08.26.
리뷰 총점 10.0 회원리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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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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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권리구제의 유형 및 대상적격

Chapter 01 소극적 침해에 대한 불복수단
Chapter 02 법규명령에 대한 불복수단
Chapter 03 법규명령, 신고 및 사실행위에 대한 대상적격 인정논의
Chapter 04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Chapter 05 원처분주의

PART 02 대상적격 외 소송요건

Chapter 01 원고적격
Chapter 02 피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PART 03 가구제

Chapter 01 가구제

PART 04 위법성 판단

Chapter 01 법의 일반원칙
Chapter 02 절차상 하자 및 하자치유
Chapter 03 행정입법 및 위법성 판단
Chapter 04 부관, 취소, 철회 등
Chapter 05 행정계획
Chapter 06 판단여지
Chapter 07 하자승계

PART 05 본안심사

Chapter 01 직권심리주의와 소의 병합 및 변경
Chapter 0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PART 06 판결 및 판결의 효력

Chapter 01 기속력
Chapter 02 형성력(제3자효 및 일부취소)
Chapter 03 기판력 및 선결문제
Chapter 04 사정판결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
Chapter 02 당사자소송의 가구제 수단
Chapter 03 기타
Chapter 04 행정심판 관련
목차 더보기펼치기

저자 소개 1

편저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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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입법학회 이사, 보상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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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608쪽 | 190*260*35mm
ISBN13
9791172620547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은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법 사례집은 테마별로 문제를 그룹화하여 동일 쟁점의 다양한 사실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행정법 사례집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쟁점찾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일반이론을 가볍게 확인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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