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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5 형사소송법 5년 판례
변호사시험, 법원직, 국가직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7판
오제현 편저
경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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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PART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 설 2
제2절 법 원 2
제3절 검 사 3
제4절 피고인 3
제5절 변호인 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PART 3 수사와 공소 13

제1장 수사 기본이론 / 수사의 개시 / 임의수사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7
제3절 임의수사 1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 · 위수증) 2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0

제3장 수사의 종결 61

제4장 공소의 제기 63

PART 4 공 판 82

제1장 공판절차 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8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8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8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8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8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8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88

제2장 증 거 8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8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8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9
제4절 자백배제법칙 105
제5절 전문법칙 10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122
제7절 탄핵증거 122
제8절 자백보강법칙 12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22

제3장 재 판 127
제1절 재판 일반 127
제2절 종국재판 128
제3절 재판의 효력 133

PART 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36

제1장 상 소 136
제1절 상소 일반 136
제2절 항 소 145
제3절 상 고 152
제4절 항 고 155

제2장 비상구제절차 157
제1절 재 심 157
제2절 비상상고 161

제3장 특별절차 162
제1절 약식절차 162
제2절 즉결심판절차 16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6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6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69
제1절 재판의 집행 169
제2절 형사보상 171
제3절 명예회복 171

부록 판례색인 173

저자 소개 1

편저오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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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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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75쪽 | 190*260*20mm
ISBN13
9791193144428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최근 판례변경이 있었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소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4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은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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