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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은영 키워드 헌법 (上)
헌법총론·기본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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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KEYWORD 001 헌법의 개념 및 분류 … 10
KEYWORD 002 관습헌법 … 12
KEYWORD 003 헌법의 특성 - 최고규범성 … 16
KEYWORD 004 헌법의 해석 … 18
KEYWORD 005 합헌적 법률해석 … 21
KEYWORD 006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26
KEYWORD 007 대한민국 헌정사 … 30
KEYWORD 008 헌법의 수호 … 36
KEYWORD 009 저항권 … 38
KEYWORD 010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42
KEYWORD 011 정당해산심판제도 … 47
KEYWORD 012 헌법 전문 … 53
KEYWORD 013 헌법 총강 … 57
KEYWORD 014 국적 … 64
KEYWORD 015 재외국민의 보호 … 76
KEYWORD 016 국민주권주의 … 83
KEYWORD 017 자유민주주의 … 87
KEYWORD 018 법치국가원리 … 90
KEYWORD 019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95
KEYWORD 020 신뢰보호의 원칙 … 101
KEYWORD 021 체계정당성의 원리 … 115
KEYWORD 022 사회국가원리 … 117
KEYWORD 02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21
KEYWORD 024 소비자보호운동 … 129
KEYWORD 025 문화국가원리 … 134
KEYWORD 026 국제평화주의 … 139

제2편 기본권 총론

KEYWORD 027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 152
KEYWORD 02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제도보장 … 156
KEYWORD 029 기본권의 주체 … 159
KEYWORD 030 기본권의 효력,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172
KEYWORD 031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83
KEYWORD 032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 191
KEYWORD 033 과잉금지원칙 … 212
KEYWORD 034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227
KEYWORD 035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제한 … 229
KEYWORD 036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입법부작위, 국가인권위원회 … 240

■ 판례 색인 … 247

저자 소개 1

편저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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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헌법 석사졸업, 박사수료. 현) 김중근 플리스 아카데미 헌법 대표 교수, 법무법인 통 구성원 변호사. 전) 법무부 통일법무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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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9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190*260*20mm
ISBN13
979116523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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