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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헌법 총론
001헌법의 개념 및 분류6 002관습헌법6 003헌법의 특성7 004헌법의 해석7 005합헌적 법률해석8 006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8 007대한민국 헌정사9 008헌법의 수호12 009저항권13 010대통령의 국가긴급권13 011정당해산심판제도14 012헌법 전문15 013헌법 총강16 014국적17 015재외국민의 보호19 016국민주권주의20 017자유민주주의21 018법치국가원리21 019소급입법금지원칙22 020신뢰보호원칙22 021체계정당성의 원리23 022사회국가원리24 023사회적 시장경제질서24 024소비자보호운동25 025문화국가원리26 026국제평화주의27 PART 2. 기본권 총론 027기본권의 개념과 보호범위29 028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제도보장29 029기본권의 주체30 030기본권의 효력,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32 031기본권의 경합과 충돌33 032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35 033과잉금지원칙38 03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39 035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39 036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부작위, 국가인권위원회40 PART 3. 자유권, 재산권 037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41 038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41 039자기결정권43 040평등권 또는 평등원칙43 041생명권45 042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043신체의 자유45 044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46 045이중처벌금지원칙47 046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48 047적법절차원칙49 048영장주의50 049체포ㆍ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050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05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51 052진술거부권53 053무죄추정의 원칙53 054거주ㆍ이전의 자유54 055직업선택의 자유54 056주거의 자유56 05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56 058개인정보자기결정권57 059통신의 비밀과 자유59 060양심의 자유60 061종교의 자유61 062언론ㆍ출판의 자유63 063알 권리66 064집회의 자유67 065결사의 자유69 066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70 067예술의 자유71 068재산권72 069조세와 재산권74 070부담금과 재산권75 PART 4.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071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072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77 073선거권 및 선거제도79 074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81 075국민투표권83 076청구권적 기본권 077청원권84 078재판청구권85 079형사보상청구권87 080국가배상청구권88 081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90 082사회적 기본권91 08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91 084교육을 받을 권리92 085교육제도의 보장94 086근로의 권리95 087근로3권96 088환경권97 089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98 090보건권99 091국민의 기본적 의무100 092지방자치제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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