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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헌법총론
KEYWORD 001헌법의 개념 및 분류 002관습헌법8 003헌법의 특성 - 최고규범성 004헌법의 해석 005합헌적 법률해석10 006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12 007대한민국 헌정사15 008헌법의 수호23 009저항권 010대통령의 국가긴급권24 011정당해산심판제도25 012헌법 전문27 013헌법 총강29 014국적32 015재외국민의 보호35 016국민주권주의38 017자유민주주의39 018법치국가원리40 019소급입법금지원칙45 020신뢰보호의 원칙47 021체계정당성의 원리50 022사회국가원리51 023사회적 시장경제질서52 024소비자보호운동 025문화국가원리57 026국제평화주의59 016-026 헌법의 기본원리(통합문제) 63 CHAPTER 02 기본권총론 KEYWORD 027기본권의 개념과 보호범위70 028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제도보장 029기본권의 주체 - 태아, 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71 030-(1) 기본권의 효력 80 030-(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82 031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6 032-(1)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90 032-(2)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93 032-(3) 명확성원칙100 033과잉금지원칙108 03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109 035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110 036-(1)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부작위113 036-(2) 국가인권위원회 CHAPTER 0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KEYWORD 037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116 038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121 039자기결정권 037-039 헌법 제10조(통합문제) 126 040평등권 또는 평등원칙129 CHAPTER 04 신체의 자유 KEYWORD 041생명권150 042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043신체의 자유151 044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156 045이중처벌금지원칙157 046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159 047적법절차원칙163 048영장주의167 049체포ㆍ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050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05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72 052진술거부권177 053무죄추정의 원칙179 CHAPTER 05 자유권적 기본권 KEYWORD 054거주ㆍ이전의 자유182 055직업선택의 자유186 056주거의 자유 05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99 058개인정보자기결정권205 059통신의 비밀과 자유214 060양심의 자유218 061종교의 자유223 062언론ㆍ출판의 자유228 063알 권리241 064집회의 자유242 065결사의 자유248 066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067예술의 자유 CHAPTER 06 재산권 KEYWORD 068재산권250 069조세와 재산권268 070부담금과 재산권270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KEYWORD 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272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273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279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290 075 국민투표권300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KEYWORD 076청구권적 기본권302 077청원권303 078재판청구권307 079형사보상청구권319 080국가배상청구권320 081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23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KEYWORD 082사회적 기본권328 08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329 084교육을 받을 권리337 085교육제도의 보장342 086근로의 권리346 087근로3권351 088환경권355 089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364 090보건권 027-090 기본권(통합문제) 374 CHAPTER 10 국민의 기본적 의무 KEYWORD 091국민의 기본적 의무382 CHAPTER 11 지방자치제도 KEYWORD 092지방자치제도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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