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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1부 증여세 · 증여세 세액 계산 흐름도 · 증여세 기본 용어 및 개념 PART 1 합법적으로 증여하기 PART 2 우리 아이 부동산 취득하기 PART 3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PART 4 명의신탁 PART 5 상담 사례 2부 상속세 ·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 · 상속세 기본 용어 및 개념 · 상속세 개편안 및 개정안 전후 세액 차이 PART 6 절차를 중심으로 상속세 둘러보기 PART 7 사전증여재산 확인하기 PART 8 상속공제 PART 9 부동산 평가 PART 10 상속세 납부 및 조사 3부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 비과세 요건 PART 11 양도소득세 비과세 PART 12 1세대 1주택 특례 PART 13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PART 14 양도소득세 감면 PART 15 양도소득세 신고 · 감사의 글 · 부록1: 금전차용증서 · 부록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부록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부록4: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및 위임장 · 부록5: 현금 증여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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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법이 어렵고 지루한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쓰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일상의 흔한 사례들을 최대한 다양하고 풍부하게 담았다.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이 세법에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 자신감을 가지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 「들어가며」중에서 흔히 사람들은 차용증을 작성할 때 습관처럼 이자율을 4.6퍼센트로 정한다. 4.6퍼센트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법이 정한 이자율로,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4.6퍼센트의 이자를 기재하는 건 매우 정상적이다. 그런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훗날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 「1부 1장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그리고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나면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이후부터 부채 사후관리를 시작한다. 부채 사후관리의 취지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승계받은 채무를 갚았는지, 갚았다면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 채권자가 이자는 적정하게 수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일할 때 나를 가장 피곤하게 만든 일 중 하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초지종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사람들도 있었다. --- 「1부 2장 ‘차용증으로 인정받으면 끝? 끝없는 부채 사회관리의 시작’」 중에서 저가 양도는 세법에 크게 저촉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국세공무원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특히 강남권에서 저가 양도를 통한 절세 계획하에 양도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한편으로는 법을 잘 활용한 훌륭한 절세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20대 중반의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강남 주택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취득한다면 나 같아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다. --- 「1부 2장 ‘저가 양도는 국세공무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중에서 내 마음조차 추스르기 힘든 장례식장에서도 장례식장 계약 및 정산과 관련해 할 일이 정말 많다. 세무적으로는 장례비, 봉안시설 비용 등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장례비는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봉안시설 관리 비용은 추가로 최대 5백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장례비로 1천5백만 원을 썼다면 유효세율 30퍼센트를 기준으로 실제 45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장례비 영수증을 챙기는 일부터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인 셈이다. --- 「2부 6장 ‘어느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중에서 모 회사에서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370억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 10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회장이 사망했다. 문제는 임직원들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로 인해 상속인들이 상속세 150억 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상속 개시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자산도 상속세자산가액에 포함되어 5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인들은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상속인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었다. --- 「2부 7장 ‘사전증여 때문에 회사가 흔들린 사례’」 중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피상속인과 일정 기간 동거하였을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상속세 신고 대행을 하면서 고인인 아버지가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된 아들이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해서 상속세를 절감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살펴보니 해당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약 3억 원이었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었으며 감정평가를 할 경우 6억 원까지 오를 수 있는 물건이었다. 흔히들 기준시가를 낮추면 상속가액도 낮아지니 유리한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이 경우 한 가지 더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 --- 「2부 8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한 절세 사례’」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한다. 앞으로 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다툼을 각종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 「3부 11장 ‘제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중에서 과거 비과세를 받기 위해 양도일 직전 주택을 보유한 아들을 독립세대로 분리시키고 양도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분리는 형식적일 뿐이었고, 사실상 같은 주택에 살고 있었다. 세무서는 이에 대해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신고인에게 세금 3억 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세무서는 신고인에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관계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 「3부 11장 ‘독립세대인 척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중에서 예전에 내가 모시던 상사에게 집이 두 채가 있었다. 부부가 월급을 모아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샀는데, 두 채 모두 양도차익이 5~6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그중에 한 채를 팔아야 했는데, 당시 다주택 중과제도가 있었던 때인지라 세금이 2억 원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했기에 이분은 양도차손을 활용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물론 비과세 신고분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못하지만, 한 개는 양도차손, 나머지 한 개는 양도차익이 나는 경우라면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 「3부 15장 ‘양도차익이 예상될 때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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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양도 ‘세금 3대장’을 책 한 권에 담다
손해 보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키는 법 같은 나이의 친구가 있다. 둘은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다. 둘 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현재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결혼하여 서울 시내 번듯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한 명은 그 아파트가 자기 소유이고 이를 통해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까지 내다보고 있다면, 다른 한 명은 그런 것 없이 여전히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것. 쌍둥이처럼 닮은 두 사람의 인생이 왜 이 지점에서 갈라진 것일까? 이 책은 세금과 관련하여 순간에 내린 판단이 향후 재산 가치에 미치게 될 영향을 귀가 솔깃하도록 상세하게 추적해 알려준다. 위 사례에서 핵심은 적극적인 사전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다. 세금을 낸다는 것을 무작정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증여세를 감당하기 싫어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훗날 나의 자산 가치가 오히려 쪼그라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증여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다보면 한 번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세금 3대장’, 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흔히들 저지르는 실수나 꼼꼼히 챙겨야 할 절세 팁을 실제 사연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준다. “세금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니!” 8만 구독자와 함께하는 세상 쉬운 절세의 길 사전증여는 꼭 증여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답일까? 가족 법인, 저가 양도 등 요새 유행하는 증여 방식이 내게도 꼭 맞는 방법일까? 국세청은 어떻게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적발해낼까? 상속세 신고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의 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금 신고 시, 부동산의 가치를 무조건 낮게 평가하는 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일까?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의 기술』은 무려 백여 개가 넘는 사연을 통해, 위와 같이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세금 관련 고민들에 속 시원한 답을 해주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편으로 나뉘어진 각 부의 서두에는 각 세금별 세액 계산 흐름도와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놓았으며, 각종 세무 상식과 최신 세법 개정안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박스도 마련했다. 그밖에도 짧은 상담 코너를 통해 유튜브 댓글에 달린 질문에 답하면서 일상에서 절세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팁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단기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절세의 길을 안내해준다는 데 있다. 저자는 한 손에는 세법, 다른 한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복잡한 세법의 세계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독자들은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것이 곧 내 자산을 불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을 깨닫는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절세에 집중하자.” 이는 저자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자, 자산 증식을 꿈꾸는 현명한 납세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표어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