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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XI
제1장 김대중의 복지 철학과 생산적 복지 | 양재진 들어가며 2 IMF 경제 위기와 과거 복지 수요 충족 시스템의 붕괴 6 생산적 복지론과 김대중의 정치 이념적 기원 12 생산적 복지의 실천 17 생산적 복지의 회고와 평가 21 제2장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의 대전환: 성과와 한계 | 이장원 김대중 노동정책의 성공 요인 26 IMF 경제 위기 전후 노동 개혁 31 김대중 노동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정위원회 34 김대중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 40 김대중 정부 노사 관계 정책의 성과 45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 성공 요인들의 종합적 평가 47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보건 의료 개혁: 건강 보험의 출범과 의약 분업의 시행 | 김용익 들어가며 56 의료 보험 통합 일원화 58 의약 분업 82 글을 마치며 107 제4장 국민연금 도시 지역 확장과 공적 연금의 공고화 | 양재진 들어가며 112 국민연금의 도입과 제도의 특징 115 국민연금의 도시 지역 확대 118 공적 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공고화 127 결론: 김대중 정부의 유산에 대한 평가와 과제 135 제5장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도입 | 김영순 들어가며 140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도입 배경 1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 147 맺음말: 사회적 시민권 제도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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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박명림 교수)은 연구서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를 출간했다. 이 책은 연 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연구총서시리즈의 7번째 책이며 2024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재임 시기 사회경제분야 업적을 조명하기 위해서 기획한 3종의 연구서 중에서 두 번째로 출간되는 것이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은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기원과 기조를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양 재진이 ‘김대중의 복지 철학과 생산적 복지’라는 주제로 썼다. 그 다음의 2장, 3장, 4장, 5장은 복지·노동 분야 김대중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2장은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이장원이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의 대전환 :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썼으며 3장은 김대중 정부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 대해서 김용익이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 건강 보험의 출범과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주제 로 썼다. 4장은 김대중 정부 시기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양재진이 ‘국민연금 도시 지역 확장과 공적 연금의 공고화’라는 주제로 썼고 5장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금자탑으로 불리우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김영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썼다. 가. 이 연구서는 김대중 정부 복지·노동분야의 주요 성과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의 영향력과 역 할에 주목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책이념을 분석하고 이것과 정책추진 과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 앞 부분을 ‘김대중 정부’ 대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대통령리더십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 이 연구서는 김대중 정부 복지·노동 분야 주요 정책과 개혁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한 권의 책에서 모두 살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분야를 다룬 기존 연구를 보면 개별 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룬 것은 있는데 전체 적으로 함께 다룬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