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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XI

제1장 김대중의 복지 철학과 생산적 복지 | 양재진

들어가며 2
IMF 경제 위기와 과거 복지 수요 충족 시스템의 붕괴 6
생산적 복지론과 김대중의 정치 이념적 기원 12
생산적 복지의 실천 17
생산적 복지의 회고와 평가 21

제2장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의 대전환: 성과와 한계 | 이장원

김대중 노동정책의 성공 요인 26
IMF 경제 위기 전후 노동 개혁 31
김대중 노동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정위원회 34
김대중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 40
김대중 정부 노사 관계 정책의 성과 45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 성공 요인들의 종합적 평가 47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보건 의료 개혁: 건강 보험의 출범과 의약 분업의 시행 | 김용익

들어가며 56
의료 보험 통합 일원화 58
의약 분업 82
글을 마치며 107

제4장 국민연금 도시 지역 확장과 공적 연금의 공고화 | 양재진

들어가며 112
국민연금의 도입과 제도의 특징 115
국민연금의 도시 지역 확대 118
공적 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공고화 127
결론: 김대중 정부의 유산에 대한 평가와 과제 135

제5장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도입 | 김영순

들어가며 140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도입 배경 1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 147

맺음말: 사회적 시민권 제도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 176

저자 소개 4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발전국가, 정부학이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13),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2017),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201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발전국가, 정부학이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13),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2017),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201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등이 있다.

양재진의 다른 상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산업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년 동안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임금직무센터 소장,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연구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과 고려대학교 경영 대학 초빙교수를 지냈고, 2012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리는 18차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주요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임금직무체계혁신, 4차 산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산업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년 동안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임금직무센터 소장,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연구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과 고려대학교 경영 대학 초빙교수를 지냈고, 2012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리는 18차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주요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임금직무체계혁신, 4차 산업혁명과 일터 혁신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소득분배』(공저),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in Large-size Enterprises in Korea』(공편), 『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이다』(공저), 『세계화와 한국의 개혁과제』(공저),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공저), 「임금체계관련 국내외 제도와 근로자 의식연구」(공저),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원하청 노사관계 개선방안」(공저), 「경제위기후 단체교섭의 비교연구」(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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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다. 1980년대에 보건의료 부문의 시민사회 운동에 투신했다. 김대중 정부 때 시민단체들을 조직화하여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정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맡았다. 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을 이끌었다. 이처럼 시민사회,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다.

1980년대에 보건의료 부문의 시민사회 운동에 투신했다. 김대중 정부 때 시민단체들을 조직화하여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정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맡았다. 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을 이끌었다.

이처럼 시민사회,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시대의 한복판을 몸소 겪으며 관통하는 동안, 장기적 구상이 없는 탓에 사회정책의 개혁이 자꾸 지체되는 현실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다. 이에 한국의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 책이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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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2008), 『코끼리 쉽게 옮기기: 영국 연금개혁의 정치』(2014) 공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2012),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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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153*225*20mm
ISBN13
9788968508837

출판사 리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박명림 교수)은 연구서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를 출간했다. 이 책은 연 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연구총서시리즈의 7번째 책이며 2024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재임 시기 사회경제분야 업적을 조명하기 위해서 기획한 3종의 연구서 중에서 두 번째로 출간되는 것이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은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기원과 기조를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양 재진이 ‘김대중의 복지 철학과 생산적 복지’라는 주제로 썼다. 그 다음의 2장, 3장, 4장, 5장은 복지·노동 분야 김대중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2장은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이장원이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의 대전환 :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썼으며 3장은 김대중 정부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 대해서 김용익이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 건강 보험의 출범과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주제 로 썼다. 4장은 김대중 정부 시기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양재진이 ‘국민연금 도시 지역 확장과 공적 연금의 공고화’라는 주제로 썼고 5장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금자탑으로 불리우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김영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썼다.

가. 이 연구서는 김대중 정부 복지·노동분야의 주요 성과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의 영향력과 역 할에 주목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책이념을 분석하고 이것과 정책추진 과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 앞 부분을 ‘김대중 정부’ 대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대통령리더십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 이 연구서는 김대중 정부 복지·노동 분야 주요 정책과 개혁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한 권의 책에서 모두 살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분야를 다룬 기존 연구를 보면 개별 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룬 것은 있는데 전체 적으로 함께 다룬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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