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총리를 원내 제1당 대표의 당연직으로 한 이원집정부제 도입, 의회의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개헌을 통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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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먼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시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일정으로 새 헌법에 따라 2026년 4~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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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무지하고 무도한 독불장군의 고집을 꺾고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임기 1년 단축을 각오하고 민심의 부응하여 즉각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열 가지 허물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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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 조직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에 속해 있어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러니 감사원은 국정감사의 고유 임무가 주어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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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수교가 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리는 일은 저절로 따라온다. 게다가 북미 수교는 북일 수교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북핵 문제도 어렵잖게 풀리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최상의 환경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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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만 해도 그렇다. 강제력으로 억제한다고 억제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억제한다고 억제될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면 된다. 북한의 안보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앞서 말했듯이 북미 수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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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터져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참으로 고맙게도 덮어놓고 자기들을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일 군사 안보동맹을 구축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이로써 처음으로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현실화한 것인데, 이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 유사시 양 진영의 무시무시한 무력이 맞부딪힐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한사코 이런 군사적 대결 구도를 회피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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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미래는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렸다.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은 양극화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계층 이동 사다리를 사회 곳곳에 마련해야 한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벤처·중소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미리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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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부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학이 온전한 자율을 이룰 수 없다. 정부 부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라도 하려 하므로 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부여하려면 교육부 폐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 대신 대학의 전면 자율화는 자립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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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을 위해서는 현행 병역 제도부터 혁신할 필요가 있다. 남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체검사를 거쳐 통과 인원을 대상으로 6~8주간 군사훈련을 시행한다. 훈련을 마치면 남자는 1년간 현역 의무 복무, 여자는 지원자 가운데 필요 자원을 선발한다. 직업 군인은 1년의 기초 복무를 마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의무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대폭 줄이되 징병제와 모병제의 융합 그리고 예비군제도의 혁신으로 군 전력의 약화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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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기본은 민생이다. 민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양극화 해소다. 한국의 양극화는 부동산, 교육, 출산 및 육아, 취업, 의료, 노인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외로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적 무관심과 사회적 무관용의 이기심이 작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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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극화 해소는 무엇으로부터 할 것인가. 바로 공정한 분배 구조를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양극화이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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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반민특위 파괴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항거해 자유 프랑스를 이끈 드골 장군이 파리 수복 후에 나치 독일에 부역한 약 1만 명의 지식인을 즉시 처단하고 이후 특별법을 통해 약 10만 명의 나치 부역자를 처단한 것과 비교된다. 우리도 해방 직후에 적어도 동아일보사 사주 김성수, 조선일보사 사주 방응모, 소설가 이광수, 역사학자 최남선, 총독부 관리 이능화, 시인 모윤숙, 일제 고등계 형사, 일본군 장교, 독립군 사냥꾼(밀정)과 같은 악질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모두 색출하여 즉결 처분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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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은 급기야 지역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앞 번 선거에서 본인이 ‘나라를 망칠 이간질’, ‘19세기식 잔재’라고 맹비난했던 그 수법을 써먹은 것이다. 경상도 지역에는 “전라도 사람들이여 단결하라!”는 유인물이 뿌려지고, 김대중 후보의 벽보 밑에는 “호남 후보에게 몰표를 주자!”는 격문이 나붙었다. 김대중은 유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뿌려진 유인물을 꺼내 들고 “내 이름을 도용해 이런 유인물을 돌린 공화당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