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2판) 머리말

2020년 시행 제26회 법무사 제1차 시험부터 시험 시간이 1, 2교시 각 10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되었으나, 문제의 지문이 길어져서 오히려 시험시간의 연장으로 피로도만 쌓이는 느낌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수험생이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지문의 길이나 난이도 그리고 시험시간의 연장은 부수적 문제일 뿐, 불변의 진리는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직렬에 비하여 법무사시험의 특징은 실무과목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배점이 높다는 점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막대한 과목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 제1차 시험에서 7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민사집행법은 매년 높은 난이도로 수험생들의 난관이 되고는 합니다.

2024년 시행 제30회 민사집행법 시험 역시 판례(70%) / 법률&규칙(25%)을 기반으로 출제되었고, 몇몇의 지문은 실무제요와 법무부 질의응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며, 예년과 비교하자면 난이도는 아주 높았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중/상)입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과목의 기본적인 난이도가 높은 만큼, 기존에 출제되던 주요 지문들과 더불어 2022년~2023년의 최근 주요 판례들의 쟁점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점은 작년에 비해서는 점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보전처분과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찾기 아주 어려운 1~2개의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 23~25문제(46점~50점)이고 고득점은 30문제 이상(60점+)입니다. 모르는 지문이나 판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수험적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시험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즉, 기본기와 기출문제의 반복 및 적당한 판례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며 23~25문제를 맞힐 것인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모든 판례나 예규를 섭렵하여 30문제 이상의 고득점을 노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첫 번째 방법을 추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험준비는 양을 넓히기 보다는 오히려 고득점을 포기하고 기본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출제가능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사집행법 강의(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사집행법 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정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기출지문 OX, 간략한 정리 사항 그리고 참조 판례 등을 해당 내용과 연결될 수 있게 본문 옆의 보조단(날개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조문ㆍ판례 중 어느 부분이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지와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출간 교재를 항상 내 자식처럼 아끼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곁에서 큰 소나무처럼 더울 땐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추울 때는 바람을 막아 주시는 이천교 법무사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꼭 합격하시어 실무 현장에 법무사로 뵙기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3일

편저자 김정호, 김민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