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토지보상제]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CASE 01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수용 등)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
CASE 02 <제1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제2문>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가능성
CASE 03 간접손실보상, 수용적 침해
CHAPTER 02 토지보상법
CASE 0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공물의 수용가능성 CASE 05 <제1문> 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의 처분성 / 철거행위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상 수단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2문> 대집행의 요건, 사업인정 전 협의의 법적 성질
CASE 0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사후부관
CASE 07 사업인정 /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08 사업인정 후 협의의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잔여지수용청구,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09 원처분주의 / 당사자소송에 대한 가구제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ASE 1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수용재결의 적법요건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CASE 11 <제1문> 공사의 이 사건 회신의 처분성/ 재결신청청구의 요건과 이 사건 회신의 적법성
<제2문> 1차 결정 및 처분의 재신청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CASE 12 대집행의 요건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의 법적 성질 /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CASE 1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계고 등의 처분성 / 선결문제(민사, 위법 여부)
CASE 14 인가의 하자의 쟁송방법 / 예방적 부작위 소송 /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 일부취소판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CASE 15 <제1문>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제2문>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CASE 16 신뢰보호원칙, 형량명령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CASE 17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필요성 / 사실상 사도의 요건과 보상기준 /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형태
CASE 18 이의신청,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사실상 사도부지의 평가 / 위헌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CASE 19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0 잔여지가격감소의 권리구제, 수용재결전치주의 /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행정소송의 형식
CASE 21 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 / 수용재결전치주의
CASE 22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과 요건
CASE 23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에 대한 보상 / 보상금증감청구
CASE 24 잔여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 / 수용재결 전치주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5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의 위법성 / 분양대상자 선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의 형식
CASE 26 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성 / 특별분양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CASE 27 <제1문>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제2문> 2차 결정의 처분성 / 재결취소소송
CASE 28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손실보상청구소송의 종류 /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 환매와 공익사업변환
CASE 29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대상적격(거부처분)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30 환매의 요건과 권리구제방법 / 환매대금증액청구소송
CASE 31 환매권 및 환매대금증액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 환매대금증액청구소송 / 선결문제(민사소송)
CASE 32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ASE 33 재결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제3자의 재심청구 / 변경재결과 원처분, 피고적격
CASE 34 사업시행인가 등의 법적 성질 / 권리보호필요성 / 인가의 하자와 쟁송방법
CASE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가능성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PART 02 부동산공시법]
CASE 36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 / 제3자와 소송참가, 판결의
형성력
CASE 37 <제1문>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토지가격비준표와 개별공시지가의
일치성 문제 <제2문>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 / 사정판결
CASE 38 원처분과 일부취소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정정처분의 위법성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CASE 39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CASE 40 개별공시지가 정정불가 통지의 처분성 /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증여세 부과의 위법성
CASE 41 <제1문> 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재결소송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CASE 42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의 사익보호성, 인과관계
CASE 43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PART 03 감정평가법]
CASE 44 <제1문>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2문> 판결의 기속력
CASE 45 일부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 권리보호필요성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CASE 46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
CASE 47 선결문제(민사, 위법 여부),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이유제시 / 선결문제(민사, 효력 유무),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CASE 48 <제1문> 집행정지
<제2문>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 / 집행정지, 가처분
CASE 49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제소기간 / 피고적격
CASE 50 <제1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소기간 <제2문>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 효력의 시간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