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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류한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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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1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1
2. 언론자유의 법적 성격 6
3. 언론자유의 향유주체: 개인인가, 조직인가 9
4. 언론매체의 발행, 보도, 취재, 배포의 자유 13
5. 외적 언론자유와 내적 언론자유 15

제2장 근대시민사회와 언론자유의 구조변동 21
1. 근대시민사회와 자유주의 언론 21
2. 부르주아신문과 노동자신문의 경쟁 28
3. 부르주아신문의 승리와 자본의 언론통제 34

제3장 독점자본주의시대의 언론자유 39
1. 독점자본주의와 독과점적 언론체제 39
2. 독과점적 언론체제에서의 언론생산 42
3. 독과점적 언론시장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해체 46
4. 언론의 자유인가, 언론자본가의 자유인가 50

제4장 내적 언론자유의 사상 55
1. 내적 언론자유의 사상적 배경 55
2.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언론생산의 특성 61
3. 편집 및 편집자의 개념 규정 69
4. 언론에서의 정신과 물질의 변증법 74
5. 현대 언론에서의 발행과 편집 80

제5장 내적 언론자유의 이론적 토대 96
1. 체계이론적 관점 97
2. 헌법이론적 관점 100
3. 시민사회론적 관점 106

제6장 편집권의 구조 112
1. 편집권의 개념 112
2. 편집권과 경영권 116
3. 편집권은 누구의 것인가 119
4. 편집권의 구성요소 122
3. 편집권의 바람직한 진로 130

제7장 내적 언론자유의 구조 143
1. 내적 언론자유의 성격과 내용 143
2. 내적 언론자유의 주체 149
3. 언론조직 내부의 요소들과 내적 언론자유 153
4. 언론조직 외부요소들과 내적 언론자유 157

제8장 내적 언론자유의 제도화 164
1. 내적 언론자유 제도화의 필요성 164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167
3. 경영과 편집의 분리와 통합 170
4. 내적 언론자유 보장에 유리한 소유제도 171
5. 저널리스트 양심보호의 제도화 177
6. 저널리스트의 참여를 통한 내적 언론자유 보장 179
7.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내적 언론자유의 보장 180

제9장 언론사의 경영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참여 184
1. 언론사에서의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 184
2. 경영참여의 개념 186
3. 경영참여의 유형 187
4. 경영참여에 대한 시각 189
5. 언론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언론기업경영참여 193
6. 언론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편집권 독립 201
7. 언론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유형과 방법 204
8. 언론노동자 경영참여의 전망 208

제10장 한국의 내적 언론자유의 실천 211
1. 편집권 독립 운동의 역사적 배경 211
2. 내적언론자유 및 편집권 운동의 도입기 218
3. 내적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공식화 단계 224

제11장 내적 언론자유의 현단계와 전망 253
1. 내적 언론자유 및 편집권의 법제화 253
2. 내적 언론자유의 현단계 267
3. 내적 언론자유의 전망과 언론노동조합 271
4. 마치는 말 278

부록 299
부록 1 KBS 방송 편성규약(2003. 11. 1 개정) 300
부록 2 KBS 방송편성 규약(2001년 1월 제정- 제1차 편성규약) 307
부록 3 MBC 편성규약 312
부록 4 SBS 방송편성규약 321
부록 5 KBS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관련조항 326
부록 6 MBC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관련조항 329
부록 7 MBC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332
부록 8 SBS 단체협약 중 편성권 독립 관련 조항 335
부록 9 SBS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336
부록 10 북독일방송(NDR) 주간협정(NDR Staatsvertrag:1991년 12월 18일 제정) 340
부록 11 북부독일방송(NDR) 편성규약(Statut die Programm- Mitarbeiter) 341
부록 12 서독일방송(WDR: 쾰른) 설립법 중 편집규약 관련 조항 347

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153*224*30mm
ISBN13
9788984992313

추천평

언론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권력은 전통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자유는 언론시장을 독점한 소수 언론자본의 자유로 변질되고 있으며, 언론자본에 의하여 시민적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사례가 폭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언론사 내·외부의 질서를 가다듬어 시민의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새로운 책무를 요청받고 있다. 이 책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사회세력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일, 즉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를 깊이 천착하고 있으며, 언론자유 신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접근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서양 근대 이후의 역사를 언론자유의 구조변동이라는 측면과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역사적 노력, 경영과 편집의 갈등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필자의 논지는 경청할 만하다. - 방정배(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늘날 언론자본은 언론인들이 펼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활동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이러한 부당한 제약과 억압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의 주체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류한호 교수는 오래 전부터 언론사 내부 민주화를 언론민주화의 가장 핵심적 과제로, 그리고 언론사 내외부의 각종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 왔으며, 이 책은 그 중간결산에 해당한다. 이 책은 언론자본이 언론행위에 대하여 지배력을 확보하나가는 과정을 서양 근대사를 통하여 명쾌하게 조명하고 있다. 이 연구가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국 근대 이래 언론이 보여준 반민족적·반민중적 지향의 본질과 그 구체적 전개과정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확장·심화되길 기대한다. - 박지동(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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