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금융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앞에서 설명한 금융 개혁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마다 제각기 특수한 금융 시스템, 제도적 역량,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정부들이 자국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해 활용해 왔던 널리 알려진 정책 방안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정부는 은행 대출 가격(이자)과 방향(국민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유럽 대륙의 대다수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브라질 등에서 산업 발전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던 정책 방안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 은행, 준민간 은행, 금융 공기업에 대해 부문별로 대출 지침을 세워 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정부는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세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조세 인센티브는 전략적 기업과 산업에 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대출 방향 지도나 조세 공제를 통해 은행 대출이 일련의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지원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전문 대출 기관 역시 특정 임무에 이바지하도록 설립될 수 있다. 특정한 임무에는 여성이나 소수 민족의 기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또 (환경 친화적 기술의 촉진과 같은) 신기술 개발 노력이 포함된다.
특정한 부문/기업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은 장기 자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개발 은행의 설립이다. 브라질, 한국, 일본, 프랑스에서처럼 개발 은행은 공공 자금으로 설립되어 공공 기관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며, 또 독일의 개발 은행들처럼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개발 은행을 공공과 민간 합작으로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국제 시장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발 은행은 일부 국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후발 자본주의의 발전에 핵심적인 산업 정책 및 공공 투자 프로그램에 필요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다(7.2장과 11.3장 참조).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 보면 개발 은행과 다른 전문 은행들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할 수도 있다. 이런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유화된 환경에서 민간 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더 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더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욱이 싱과 베스(Singh and Weisse 1998)에 따르면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이미 상당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이 자원을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적절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금융 시스템이 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수단은 금융 기관에 대한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variable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이다. 팔리(Palley 2000)는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를 주창한 바 있는데, 우리는 개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제안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은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모든 금융 기업은 주식, 채권, 모기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대출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다양한 자산별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금융 규제 당국은 자산별로 지급 준비금 비율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비율은 정부가 개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자산이나 시장 조건에 따른 위험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특정 유형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해진다. 셋째, 필요한 준비금은 이자가 없는 중앙은행 계정에 예치된다.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하에서 규제 당국은 지급 준비율을 낮추거나 높여 금융 기관의 특정 자산 보유 비용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금융 기관은 당국이 정한 특정 자산의 지급 준비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하게 된다.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는 규제 당국이 분야별로 과잉 투자나 저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이 개발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수단을 제공한다(7.2장 참조).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 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한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금융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잠재울 수 있다. 또 이 시스템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창출될 때마다 금융 기관에 추가 준비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므로 자동적으로 안정 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국내 금융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자유화시킬 것인가?

정책 입안자는 결국 제한적으로나마 금융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기를 원하는데, 특히 자국에서 초기 산업화와 성장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 정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금융 시장 자유화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 상당수는 개발도상국에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빠르고 쉽게 도입할 수도 없다. 산업 국가의 금융사를 살펴보면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건전한 금융과 규제 인프라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런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개혁가들은 '바람직한 지배 구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립서비스만 한 뒤 곧바로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억지로 이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문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런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제도나 규제 기관의 역량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미국의 경험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금융 위기는 이런 설익은 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입안자는 자유화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이득이 될 게 분명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자유화를 해야 한다. 금융 자유화는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시스템 리스크, 금융 변동성, 단기주의 등 이 모든 요소는 금융 불안을 증대시켜 결국 금융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화된 자본 시장은 그 이전의 금융 규제 시스템보다 많은 자금을 '신생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금융 자유화가 신생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공 투자, 대출 지도, 조세 공제, 전문 대출 기관, 변동 자산 담보 지급 준비금 제도 등의 수단으로도 금융 시장에서 푸대접 받는 기업이나 산업 부문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