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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사회 대한민국
이주민, 차별, 인종주의
손인서
돌베개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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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top100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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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1장 다문화 대한민국_ 이민 없는 이민정책과 다문화 없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이주민에서 인종으로
이민 없는 이민정책
다문화 없는 다문화 사회
인종 없는 인종차별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아인슈타인은 오지 않는다
너희는 그래도 된다
우리 대신 우리를 돌보는 이주민
너희에게 인권 따윈 필요 없다
혐오로 표를 모으다
이민청이 저출생 해법?
이주민을 위한 K-방역은 없다

2장 다민족 대한민국_ 이주민과 인종차별의 역사와 현재

아주 오래된 인종차별
한국이라는 인력사무소
한 줌의 백인, 다문화의 얼굴
배우자가 아닌 가정부
누구를 위한 가사도우미인가?
부려먹고 추방하기
2세대 이주민과 2등시민
허울뿐인 난민정책과 난민혐오
너는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의 흑인, 중국동포와 인종주의
동포도 난민도 이주민도 아닌
역사에서 지워진 이주민
한국의 게토, 대림동과 이주민 지역공동체

3장 글로벌 대한민국_ 한국계 미국인과 글로벌 인종주의

인종으로서 아시아인
재미교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떠도는 한인 입양인과 미등록 이주민
빈센트 친과 인종연대
폐허 속에서 얻은 깨우침, 사이구와 한인공동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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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지면

저자 소개 1

이민자와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숫자와 권력에 가려진 현장의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로 남아 있다. 미국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에서 인종이론의 권위자, 보닐라-실바Eduardo Bonilla-Silva 교수의 지도로 인종관계와 국제이주를 전공했다. 2년 동안 뉴욕, 워싱턴의 코리아타운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재미교포 2세의 인종차별과 정체성 연구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주립대학교 한인 커뮤니티 연구센터에서 수여하는 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중국동포, 트랜스젠더,
이민자와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숫자와 권력에 가려진 현장의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로 남아 있다. 미국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에서 인종이론의 권위자, 보닐라-실바Eduardo Bonilla-Silva 교수의 지도로 인종관계와 국제이주를 전공했다. 2년 동안 뉴욕, 워싱턴의 코리아타운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재미교포 2세의 인종차별과 정체성 연구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주립대학교 한인 커뮤니티 연구센터에서 수여하는 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중국동포, 트랜스젠더, 이주민 의료불평등 등에 관해 10년여간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스무 편이 넘는 논문을 출간했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에 관한 기초연구」, 2023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했다. 2020년 성소수자 연구로 비판사회학회·김진균 학술상을, 2023년 이주민 건강불평등 연구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회과학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현재 비정규직 박사 노동자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2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35쪽 | 364g | 135*210*16mm
ISBN13
9791194442042

책 속으로

이미 이주민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이주민과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를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 이주민을 향한 내국인의 거부감과 적대감,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이주민의 사회 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지금껏 정부와 학계의 해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과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내국인이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관점 모두 사회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간주한다. 개인 탓이라면 이주민의 능력, 성격, 문화가 비정상적이고 이주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거나, 내국인 상당수의 믿음을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 「다문화 이주민에서 인종으로」 중에서

만약 여러분이 미국 이민을 계획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안정된 직업과 고소득,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이민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에 정착해 오랫동안 살아갈 계획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베트남 국적의 한국 이민자라면 정착의 꿈은 버려야 한다. 한국에 이런 이민제도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민족이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니면 서구 출신의 전문인력 비자로 들어온, 7만 명도 안 되는 전문직 노동자에 속한다면 가능하겠다. 하지만 그런 전문직이라면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을 가는 편이 낫다.
--- 「이민 없는 이민정책」 중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의 글에서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혹은 중국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가 비난하는 대상은 명백하게 재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다. 그와 국민의힘은 중국인이라는 말을 통해 반중감정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주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역시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주민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장본인으로 취급하면서 마치 한국인에게 써야 할 재정을 이주민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묘사한다. 이주민을 가해자로, 한국인을 피해자로 지목하면서 이주민에게 적대적인 인종주의적 감정을 소환하는 것이다.
--- 「혐오로 표를 모으다」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내국인 배우자와 가족부양의 역할에 종속시켜 놓은 정부 정책과 사회적 편견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 내에 만연한 가정폭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조사대상자 가운데 무려 42퍼센트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심한 욕설을 경험한 이가 81퍼센트, 폭력 위협이 38퍼센트, 그리고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받은 이가 41퍼센트에 달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당하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배우자나 가족구성원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가정에 종속된 ‘가정부’로 낮춰보는 인식의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식 생활방식의 강요’가 또 다른 주요한 폭력 유형으로 드러난 점은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동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효과를 여실히 드러낸다.
--- 「배우자가 아닌 가정부」 중에서

기본적으로 저숙련 노동인력의 장기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는 이민정책은 필연적으로 미등록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차별, 폭력, 혹은 임금체불에 맞서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계속해서 돈을 벌려면 미등록 이주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교육과 훈련을 시켜 업무에 익숙해지면 귀국해야 하는 ‘합법’ 이주노동자보다는, 역설적으로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불법’ 이주노동자 고용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이 많은 이유는 이주민의 탓이 아니라 저임금, 저숙련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과 정부의 이민정책 때문이다.
--- 「부려먹고 추방하기」 중에서

2세대 이주민 중에는 이제 성장해서 성인에 진입하는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40년에는 2세대 이주민의 인구가 6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민 선진국처럼 이들은 이주민 인구의 주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앞날은 그저 어둡기만 하다. 서구의 경우 이주민 2세대는 내국인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다. 즉 차별은 대물림된다. 우려되는 점은 취업과 진학을 모두 포기하는 인구, 즉 니트(NEET)족의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주민 2세대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2세대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다문화 자녀의 경우도 고등교육 진학률이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어려운 가정형편, 사회적 차별, 낮은 학업성취도가 이들의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다문화라는 낙인은 취업과 사회진출에서 이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 「2세대 이주민과 2등시민」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 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종주의를 철폐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사회에 구조적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미 2018년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한국사회는 이미 인종주의가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동포는 그 주요한 표적이라는 점이다.

--- 「한국의 흑인, 중국동포와 인종주의」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주민 도입으로 저출생,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주민에 의존하는 한국사회의 구조를 들여다보다


“저출생으로 인구 재앙이 닥칠 것이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역에 사람이 부족하다.” 요즘 한국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주제들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주민을 도입하자’는 해법이 등장한다. 과연 이주민은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정부는 가사이주노동자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출생률을 제고하겠다고 홍보했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사이주노동자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중상계층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크며,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남성에게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 전담되는 꼴이라 도우미를 둘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계속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크게 화제가 되었지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며 비판을 받았다.

다른 이슈들도 마찬가지다. 인구, 돌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민 도입은 한국사회의 난제들을 돌파할 해결책으로 언급된다. 정작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낙후된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복지 정책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주민 도입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주민을 도입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값싸고 편리하게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단기 이주인력 수입 확대, 결혼이주민과 재외동포의 2등시민 편입을 조장해왔다. 인력의 대상으로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되, 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이주민은 왜 차별받는가?
인종주의가 만들어낸 편견과 혐오의 실체를 드러내다


국내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의 역사는 20년을 넘어섰다. 그사이 우리나라의 이주배경인구도 전체 인구의 5퍼센트를 넘었고, 이주민과 관련된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이슬람사원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완공되지 못하고 있고, 포천시에서는 베트남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10대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아직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차별을 문화, 사상, 이념, 역사 탓으로 돌리는 설명은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차별의 해결책은 개인의 무지, 오해, 편견을 교정하는 일, 즉 교육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미국은 반세기 넘게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미국의 인종차별이 개선되기는커녕 끈질기게 존속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인종과 인종주의는 정부나 내국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주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정부가 이민정책을 통해 이주민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민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이주민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주민으로부터 내국인의 이익과 기회를 높이거나 지키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주민들이 우리와 다르고, 심지어 열등하다는 믿음, 인종과 인종주의를 생산한다. 이렇게 정부나 내국인이 법, 제도, 언론 등을 통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주민을 인종으로 만드는 과정을 “인종기획”이라고 한다. 인종의 형성이 일종의 ‘기획’인 이유는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것도, 몰지각한 개인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면 유입되거나 자생적인 이념 또는 사상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나 내국인 등 사회적 집단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인종기획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러 이주민 집단을 ‘인종화’했다.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을 구분하는 차별적인 이민정책은 출신구와 피부색, 직업에 따른 인종의 구분을 만들었다. 선진국, 백인, 전문직 이주민은 세련되고 똑똑하며 바람직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류로 인식된다. 반대로 개발도상국, 유색인종, 비전문직 이주민은 거칠고 무식하고 게을러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법적 체류자격이 인간됨의 인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인종화의 핵심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분류하고 인종화된 그들의 실태를 조명한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로 추방되어야 했던 혼혈인, 가정과 시설에서 돌봄의 역할을 도맡고 있는 중국동포, 가정에 종속된 결혼이주여성,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속에서 성장하는 2세대 이주민, 이주민의 정의에 가장 잘 들어맞지만 이주민으로 집계되지 않는 탈북민 등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주민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나라다. 이들과 현실적인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리의 인식 속 인종주의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냉정하게 현실을 평가하고 새로운 이민정책과 담론을 고민해야 될 때이다.

추천평

이 책은 한국사회의 ‘인종 기획’에 대한 사례 분석이다. 저자는 인종이 피부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획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사회학자로서 인종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과 중국동포 가사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화성의 아리셀 참사와 대구의 이슬람 사원 논란을 분석한다. 그 사건의 뒤에는 이주민을 사용하되 책임지지 않는 한국사회가 있음을 논증한다. 결국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을 인간이 아니라 인력으로 간주하는" "정부가 용인한 착취"라는 결론에 가닿는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가 이 부당한 구조의 수혜자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치열하고 단호하다. -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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