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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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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목적과 성격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제 2 장 주요쟁점 해설Ⅰ. 총 칙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6.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법 제7조)7. 수사경향과 기소·불기소처분 검토 및 판결 분석 8.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9. 시행일(부칙 제1조)제 3 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제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Ⅱ. 법령 개정·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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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김영규 변호사(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팀장)는 23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재직 시 각종 산업재해 사건 등을 처리하여 전문성을 쌓았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중대재해대응그룹 총괄팀장·부그룹장을 맡아 기업 컨설팅과 강연,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LH 법률고문, 한국철도공사 안전 분야 전문위원, 한국전력공사 산업안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제5판, 2
김영규 변호사(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팀장)는 23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재직 시 각종 산업재해 사건 등을 처리하여 전문성을 쌓았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중대재해대응그룹 총괄팀장·부그룹장을 맡아 기업 컨설팅과 강연,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LH 법률고문, 한국철도공사 안전 분야 전문위원, 한국전력공사 산업안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제5판, 2020.)(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한 도급인만 부담하는가 외 다수 논문(판례평석)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제5판, 2020.)(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한 도급인만 부담하는가 외 다수 논문(판례평석)
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12월 15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4.72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419쪽 ?
- ISBN13
- 9788918915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