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검찰 처분례(기소?불기소) 및 법원 판결(1호~21호)의 분석을 통해 의무주체, 의무 범위, 의무이행 수준 등을 명확화?구체화하여 기업과 경영책임자 등이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의 비교형량설’이라는 새로운 학설에 따라 (수직적) 사내도급관계에서 “최상위 원청”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라는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 결과책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객관적?주관적 예견가능성’ 요건의 심리?판단을 강조하여 책임주의의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증함에 있어, 기존 판례 입장인 상당인과관계설을 보완?보강하는 차원에서 소위 ‘인접효 법칙(Nahwirkungsgesetze)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사이의 밀접한 연계성 때문에, ‘인접효 법칙’에 의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에 산안법위반이 매개된 2단계 인과관계를 심리?판단하고, 산안법 등 견고한 인과사슬들로 연결된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구축이라는 솔루션과 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안전문화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과 “준법경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및 관련 사례의 해결에 대한 나침판이 되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고 법의 일관된 집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감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