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책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10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법기록형 과목을 신설한 것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이 정하는 법치주의에 따라 작동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는 감시자 내지 실천자 역할을 하도록 함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되었던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저서는 헌법재판제도와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에 관한 제도를 예비 법조인들이 연구하고 잘 습득하도록 돕는다. 그간 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뿌리내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척박한 환경에서 산업화를 이루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굳건하게 세운 민주화도 정착시켰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기본원리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인간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제도에 관한 법리를 더욱 잘 익혀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각 분야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 존재 필요성,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관련 절차,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과 행정소송규칙상 피고경정,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처리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연혁, 재결의 종류에 따른 형성력 유무, 재결에 고유한 위법,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 종류, 재결에 대한 불복(처분시, 대상처분, 제소기간 등), 처분변경명령 재결 관련 판결과 비판, 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불복할 경우 문제점,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정정·변경 허용여부, 처분 송달 관련 제소기간, 행정소송규칙상 재판관할, 고등법원의 심판권,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 특허법원·대법원 2심급 구조, 행정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처리,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 위법여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임의적·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이 행정심판인지 여부, 당사자소송 관련 제소 사례, 답변서 제출과 기재사항, 집행정지신청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다.

해마다 본서의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드린다. 좋은 디자인으로 나오도록 수고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와 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가족들과 새로운 책의 출간을 축하하고 싶다. 이 책을 읽고 학습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큰 행운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25. 1. 15.
저자 정형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