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면서도 한편으로 국회와 법원의 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국가시스템을 법치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크게 훼손되는 중대한 사태를 겪고 있다. 부디 헌법이 정하는 질서가 잘 작동되어서 법치주의가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국민 각자가 저마다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행정법 제13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율전공학부에서 1학기에는 행정법총론, 2학기에는 행정구제법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 개정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개정 제13판에서는 법치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판례법과 관습법의 구별, 조리의 내용,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개념, 비례의 원칙의 적용범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의 표준에 관한 판례의 간결한 정리, 국고관계와 행정사법작용의 관계, 개인적 공권, 반사적 이익, 공의무의 승계, 특별권력관계이론 배경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행정행위의 치유, 행정행위의 쟁송취소, 행정행위의 실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내용,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 도로의 설치, 관리 하자 유형의 정리, 손실보상에 관한 독일의 분리이론 내용과 판례, 행정심판의 개념,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의 기능, 이의신청과 불복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행정심판의 잘못된 고지와 효과,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행정소송 원고적격(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피고적격, 경업자소송,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재결과 불복기간, 당사자소송의 종류 등 행정소송법 관련 내용 추가와 보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국토개발행정법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 그리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행정구제법 강의를 수강한 신명신 학생(의상학과 3)과 이성균 학생(자율전공학부 3)은 본서의 교정작업에 도움을 주었음을 기억하면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장래에 훌륭한 법조인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본서를 읽고 행정법학을 연구하고 익혀가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행운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25. 1. 10.
저자 정형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