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의제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충하였다. 그리고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이는 관련된 학계의 최신 논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행정소송규칙의 내용도 행정소송법 관련 부분에서 반영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찰관 직무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법 제10조의5). 이에 관한 내용을 경찰법에서 추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의 제도가 신설된 바 있다. 개정판에서 이들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 이번 개정판에서 기존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도 대폭 추가되었다.

- 가명정보의 처리의 합헌성(헌재결 2023. 10. 26, 2020헌마1476).
- 시정조치의 승계여부(대판 2023. 6. 15, 2021두55159)
-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조치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지 여부(대판 전원합의체 2024. 7. 18, 2022두43528)
- 주민등록증 부여와 공적인 견해표명(대판 2024. 3. 12, 2022두60011)
-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평등원칙(대판 전원합의체 2024. 7. 18, 2023두36800)
-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대판 2024. 7. 11, 2024다211762)
- 보조금의 환수 범위(대판 2024. 6. 13, 2023두54112)
-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대판 2024. 7. 25, 2023추5177)
- 직업공무원 제도의 의의(대판 2024. 1. 4, 2022두65092)
- 부담금 이중부과금지 원칙을 위반한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례(대판 2023. 12. 28, 2023다268686)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부분의 성격(대판 2023. 12. 21, 2023다275424)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행한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판례(대판 2023. 11. 2, 2021두3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