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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형법

ㆍ 죄형법정주의 … 6
ㆍ 형법의 적용범위 … 22
ㆍ 법인의 범죄능력 … 24
ㆍ 주관적 구성요건 … 24
ㆍ 정당행위 … 27
ㆍ 위법성의 인식 … 28
ㆍ 금지착오 … 29
ㆍ 공동정범 … 30
ㆍ 과실범 … 32
ㆍ 죄수론 … 33
ㆍ 몰수ㆍ추징 … 36
ㆍ 상해죄 … 37
ㆍ 학대죄 … 37
ㆍ 강제추행죄 … 39
ㆍ 명예훼손죄 … 40
ㆍ 모욕죄 … 43
ㆍ 업무방해죄 … 44
ㆍ 경매ㆍ입찰방해죄 … 45
ㆍ 주거침입죄 … 46
ㆍ 퇴거불응죄 … 50
ㆍ 절도죄 … 51
ㆍ 사기죄 … 52
ㆍ 공갈죄 … 55
ㆍ 횡령죄 … 57
ㆍ 배임죄 … 58
ㆍ 손괴죄 … 61
ㆍ 문서죄 … 61
ㆍ 인장에 대한 죄 … 63
ㆍ 뇌물죄 … 64
ㆍ 공무집행방해죄 … 64
ㆍ 도주죄 … 67
ㆍ 위증죄 … 68
ㆍ 범인도피죄 … 69
ㆍ 무고죄 … 70

PART 02 수사ㆍ증거

ㆍ 압수수색 … 74
ㆍ 감청 … 86
ㆍ 증거능력 … 88
ㆍ 전문법칙 … 94

저자 소개 2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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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수사증거』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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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96쪽 | 190*2600*15mm
ISBN13
979116523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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