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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__ 7 제2장 권리 __ 16 제3장 권리의 주체 __ 16 제1절 자연인 __ 16 제2절 법인 __ 27 제1관 법인일반 __ 27 제2관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__ 37 제4장 권리의 객체 __ 54 제1관 서설 __ 54 제2관 물건 __ 54 제5장 권리의 변동 __ 63 제1절 법률행위 __ 63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__ 63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__ 66 제3관 의사표시 __ 79 1. 의사표시 일반, 진의 아닌 의사표시 __ 79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__ 84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__ 90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_ 101 제4관 대리 __ 103 제5관 무효와 취소 __ 122 제6관 조건과 기한 __ 143 제2절 기간 __ 151 제3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__ 152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__ 180 제2장 물권법 총칙 __ 180 제1절 물권 일반 __ 180 제1관 물권의 종류 __ 180 제2관 물권의 효력 __ 180 제2절 물권의 변동 __ 180 제1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180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__ 202 제3관 물권의 소멸 __ 204 제3장 물권법 각칙 __ 208 제1절 점유권 __ 208 제2절 소유권 __ 215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__ 215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구분소유, 상린관계) __ 215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225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__ 257 제5관 공동소유 __ 267 제6관 명의신탁 __ 290 제3절 용익물권 __ 306 제1관 지상권 __ 306 제2관 지역권 __ 325 제3관 전세권 __ 326 제4절 담보물권 __ 335 제1관 총설 __ 335 제2관 유치권 __ 335 제3관 질권 __ 350 제4관 저당권 __ 356 제5관 비전형딤보물권 __ 382 제3편 채권총론 __ 387 제1장 서설 __ 387 제2장 채권의 목적 __ 387 제3장 채권의 효력 __ 39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__ 391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392 제3절 채권자지체 __ 41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__ 411 제1관 채권자대위권 __ 411 제2관 채권자취소권 __ 427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45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472 제6장 채권의 소멸 __ 496 제1절 변제, 대물변제 __ 496 제2절 공탁 __ 513 제3절 상계 __ 517 제3절 경개, 면제, 혼동 __ 536 제4편 채권각론 __ 541 제1장 계약총칙 __ 541 제1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__ 541 제2절 계약의 해지, 해제 __ 574 제2장 계약각칙 __ 600 제1절 증여 __ 600 제2절 매매 __ 606 제3절 교환, 환매 __ 626 제4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__ 628 제5절 임대차 __ 634 제6절 고용, 도급 __ 666 제7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 __ 679 제8절 조합 __ 687 제9절 여행계약 __ 696 제3장 사무관리 __ 698 제4장 부당이득 __ 700 제5장 불법행위 __ 719 제1절 일반불법행위 __ 719 제2절 특수불법행위 __ 743 제5편 친족상속 __ 752 제1장 친족 __ 752 제1절 자의 성과 본 __ 752 제2절 약혼 __ 753 제3절 혼인 __ 755 제4절 이혼 __ 757 제5절 사실혼 __ 783 제6절 부모와 자-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__ 787 제2장 상 속 __ 806 제1절 상속인 __ 806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810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820 제4절 상속재산분할, 분할협의, 상속인의 부존재 __ 825 제5절 유언 __ 832 제6절 유류분 __ 836 ◇ 민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24. 9. 20. 개정) __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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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로써 직업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은 상담을 받는 것이 민사에 관한 분쟁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험시절이나 현업에 있을 때나 늘 연구하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판례사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모아둔 자료들이 서재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즐거움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단순히 민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민사에 관한 기초이고 민사에 관한 폭을 자꾸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양은 방대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민법을 시험용으로 공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땀이 필요할 것인데, 막연한 내용들을 객관식을 통하여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시험에서 반복되는 지문은 출제되지 않은 판례로 대체하였고 중요한 판례들은 판결요지를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 9월 개정된 민법의 주요내용과 조문을 문제집 뒷면에 수록을 하였으며, 최근 10개년 판례집도 객관식 문제집 함께 발행을 합니다. 민법에서 판례출제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책도 함께 보기를 권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 의사표시, 대리, 소멸시효, 취득시효,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담보물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상계, 다수당사자의 채권 · 채무관계, 채권양도, 계약해제, 임대차, 도급, 부당이득 등은 2차에서도 주로 출제되므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와 열의를 더 해준 민지사 관계자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집을 통하여 여러분이 민법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 2. 법무사 배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