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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배병한 편저
민지사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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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__ 7

제2장 권리 __ 16

제3장 권리의 주체 __ 16
제1절 자연인 __ 16
제2절 법인 __ 27
제1관 법인일반 __ 27
제2관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__ 37

제4장 권리의 객체 __ 54
제1관 서설 __ 54
제2관 물건 __ 54

제5장 권리의 변동 __ 63
제1절 법률행위 __ 63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__ 63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__ 66
제3관 의사표시 __ 79
1. 의사표시 일반, 진의 아닌 의사표시 __ 79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__ 84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__ 90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_ 101
제4관 대리 __ 103
제5관 무효와 취소 __ 122
제6관 조건과 기한 __ 143
제2절 기간 __ 151
제3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__ 152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__ 180

제2장 물권법 총칙 __ 180
제1절 물권 일반 __ 180
제1관 물권의 종류 __ 180
제2관 물권의 효력 __ 180
제2절 물권의 변동 __ 180
제1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180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__ 202
제3관 물권의 소멸 __ 204

제3장 물권법 각칙 __ 208
제1절 점유권 __ 208
제2절 소유권 __ 215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__ 215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구분소유, 상린관계) __ 215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225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__ 257
제5관 공동소유 __ 267
제6관 명의신탁 __ 290
제3절 용익물권 __ 306
제1관 지상권 __ 306
제2관 지역권 __ 325
제3관 전세권 __ 326
제4절 담보물권 __ 335
제1관 총설 __ 335
제2관 유치권 __ 335
제3관 질권 __ 350
제4관 저당권 __ 356
제5관 비전형딤보물권 __ 382

제3편 채권총론 __ 387

제1장 서설 __ 387

제2장 채권의 목적 __ 387

제3장 채권의 효력 __ 39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__ 391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392
제3절 채권자지체 __ 41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__ 411
제1관 채권자대위권 __ 411
제2관 채권자취소권 __ 427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45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472

제6장 채권의 소멸 __ 496
제1절 변제, 대물변제 __ 496
제2절 공탁 __ 513
제3절 상계 __ 517
제3절 경개, 면제, 혼동 __ 536

제4편 채권각론 __ 541

제1장 계약총칙 __ 541
제1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__ 541
제2절 계약의 해지, 해제 __ 574

제2장 계약각칙 __ 600
제1절 증여 __ 600
제2절 매매 __ 606
제3절 교환, 환매 __ 626
제4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__ 628
제5절 임대차 __ 634
제6절 고용, 도급 __ 666
제7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 __ 679
제8절 조합 __ 687
제9절 여행계약 __ 696

제3장 사무관리 __ 698

제4장 부당이득 __ 700

제5장 불법행위 __ 719
제1절 일반불법행위 __ 719
제2절 특수불법행위 __ 743

제5편 친족상속 __ 752

제1장 친족 __ 752
제1절 자의 성과 본 __ 752
제2절 약혼 __ 753
제3절 혼인 __ 755
제4절 이혼 __ 757
제5절 사실혼 __ 783
제6절 부모와 자-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__ 787

제2장 상 속 __ 806
제1절 상속인 __ 806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810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820
제4절 상속재산분할, 분할협의, 상속인의 부존재 __ 825
제5절 유언 __ 832
제6절 유류분 __ 836

◇ 민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24. 9. 20. 개정) __ 847

저자 소개 1

편저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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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한권으로 끝내는 최신판례집(민지사)』,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민지사)』,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민지사)』, 『민사재판 실무연습(민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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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852쪽 | 180*250*35mm
ISBN13
9791186798980

출판사 리뷰

법무사로써 직업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은 상담을 받는 것이 민사에 관한 분쟁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험시절이나 현업에 있을 때나 늘 연구하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판례사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모아둔 자료들이 서재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즐거움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단순히 민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민사에 관한 기초이고 민사에 관한 폭을 자꾸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양은 방대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민법을 시험용으로 공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땀이 필요할 것인데, 막연한 내용들을 객관식을 통하여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시험에서 반복되는 지문은 출제되지 않은 판례로 대체하였고 중요한 판례들은 판결요지를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 9월 개정된 민법의 주요내용과 조문을 문제집 뒷면에 수록을 하였으며, 최근 10개년 판례집도 객관식 문제집 함께 발행을 합니다. 민법에서 판례출제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책도 함께 보기를 권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 의사표시, 대리, 소멸시효, 취득시효,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담보물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상계, 다수당사자의 채권 · 채무관계, 채권양도, 계약해제, 임대차, 도급, 부당이득 등은 2차에서도 주로 출제되므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와 열의를 더 해준 민지사 관계자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집을 통하여 여러분이 민법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 2.
법무사 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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