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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절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568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6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70 제3장 정부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 573 제2절 대통령제 574 제3절 이원정부제 574 제4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76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4 제3절 국회의 입법권 591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03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612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614 제7절 국회의 자율권 634 제8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637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45 제2절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48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657 제4절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669 제5절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행정부 내 통제 672 제6절 국무총리 676 제7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679 제8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682 제9절 감사원 683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689 제6장 법원 제1절 사법권 694 제2절 사법권의 독립 696 제3절 법원의 조직 706 제4절 법원의 권한 712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71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718 제3절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719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한 735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751 제6절 헌법소원심판 756 제7절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793 판례색인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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