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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절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600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01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02 제3장 정부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 605 제2절 대통령제 606 제3절 이원정부제 606 제4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0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16 제3절 국회의 입법권 623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36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645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647 제7절 국회의 자율권 670 제8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673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81 제2절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84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694 제4절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707 제5절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행정부 내 통제 710 제6절 국무총리 714 제7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718 제8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721 제9절 감사원 722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730 제6장 법원 제1절 사법권 736 제2절 사법권의 독립 739 제3절 법원의 조직 747 제4절 법원의 권한 754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75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760 제3절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761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한 777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793 제6절 헌법소원심판 798 제7절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835 판례색인 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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