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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해석과 개정 제1절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가능성 10 제2절 헌법의 해석 11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2 제4절 헌법의 개정 15 제5절 관습헌법의 개정 19 제2장 헌법의 보호(수호·보장) 제1절 헌법보호의 총론 22 제2절 저항권 2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투쟁적 민주주의) 25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절 제헌헌법 30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4. 발췌개헌) 32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32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제2공화국) 33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34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17. 제3공화국) 34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35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36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제5공화국) 37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7.) 38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0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40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절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53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55 제3절 민주적 기본질서 57 제4절 법치주의원리 58 제5절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83 제6절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83 제7절 문화국가의 원리 92 제8절 국제평화주의 92 제9절 통일의 원칙 99 제4장 제도적 보장 제1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02 제2절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17 제3절 군사제도 131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134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37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4 제4절 기본권의 갈등 145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152 제2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53 제3절 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57 제4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8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성 168 제2절 생명권 176 제3절 행복추구권 176 제4절 평등권 191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218 제4장 신체의 자유 224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절 주거의 자유 280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2 제3절 거주 · 이전의 자유 300 제4절 통신의 자유 304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절 양심의 자유 313 제2절 종교의 자유 320 제3절 학문의 자유 327 제4절 예술의 자유 334 제5절 언론 · 출판의 자유 336 제6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63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절 재산권 37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99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23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절 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425 제2절 국민투표권 426 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429 제4절 공무담임권 461 제5절 공무원제도 469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477 제2절 재판청구권 481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50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0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20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2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2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31 제4절 근로의 권리 540 제5절 근로3권(노동3권) 545 제6절 환경권 556 제7절 보건권 560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일반의무 561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1 판례색인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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