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7
제4절 특별권력관계 3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법규명령 59
제2절 행정규칙 67

제2장 행정계획 80

제3장 행정행위 8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0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1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1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1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3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5
제1절 확 약 145
제2절 공법상 계약 14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54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61
제1절 행정강제 161
제2절 행정벌 176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2
제4절 행정조사 187

제6장 행정절차 192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92
제2절 인ㆍ허가 의제 212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19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9
제2절 개인정보보호 236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4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43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59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67
제4절 이중배상금지 269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3

제2장 손실보상 275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75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80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90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99

제3장 행정심판 301

제4장 행정소송 31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1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18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18
제1관 관할 318
제2관 대상적격 319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4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49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58
제6관 제소기간 360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65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67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71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78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87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97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1
제9절 당사자소송 403
제10절 객관소송 410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13

제2장 지방자치법 41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41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2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3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436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44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53

제3장 공무원법 454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5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62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7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75
제1절 공물법 475
제2절 자금지원행정 489

제2장 공용부담법 490
제3장 경찰행정법 50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13

제5장 환경행정법 514

제6장 조세행정법 515

판례색인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