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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 : 형법/수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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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형법]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12
SECTION ① 형법의 의의 … 12
SECTION ② 형법의 지위와 성격 … 12
SECTION ③ 형법의 기능 … 13
SECTION ④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 14
SECTION ①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 14
SECTION ② 범죄이론 … 15
SECTION ③ 형벌이론 …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 17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17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17
SECTION ③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 39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 39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 43
SECTION ③ 인적 적용범위 …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 개념 … 48
SECTION ①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 48

CHAPTER 02 구성요건 … 52
SECTION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 52
SECTION ②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 53
SECTION ③ 구성요건 일반 … 53
SECTION ④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8
SECTION ⑤ 주관적 구성요건 … 66
SECTION ⑥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 71

CHAPTER 03 위법성 … 73
SECTION ① 위법성 일반론 … 73
SECTION ② 정당방위 … 75
SECTION ③ 긴급피난 … 78
SECTION ④ 자구행위 … 81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 82
SECTION ⑥ 정당행위 … 85

CHAPTER 04 책임 … 91
SECTION ① 책임이론 … 91
SECTION ② 책임능력 … 94
SECTION ③ 위법성의 인식 … 97
SECTION ④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 99
SECTION 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 102

CHAPTER 05 미수범 … 105
SECTION ① 미수범 총설 … 105
SECTION ② 미수범 … 109
SECTION ③ 장애미수 … 113
SECTION ④ 중지미수 … 113
SECTION ⑤ 불능미수 … 116

CHAPTER 06 공범론 … 119
SECTION ① 공범의 일반이론 … 119
SECTION ② 공동정범 … 124
SECTION ③ 간접정범 … 129
SECTION ④ 교사범 … 130
SECTION ⑤ 종범(방조범) … 133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 135

CHAPTER 07 부작위범 … 139

CHAPTER 08 과실범 … 144
SECTION ① 과실범 일반론 … 144
SECTION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 14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 151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 156
SECTION ① 죄수론 … 156
SECTION ② 일죄 … 157
SECTION ③ 수죄(경합론) … 162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17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 179
SECTION ① 의의 … 179
SECTION ② 형의 양정의 단계 … 179
SECTION ③ 형의 가중·감경 … 180
SECTION ④ 양형 … 181
SECTION ⑤ 형의 면제 등 … 182

CHAPTER 03 누범 … 183
SECTION ① 일반이론 … 183
SECTION ② 누범가중의 요건 … 184
SECTION ③ 누범의 효과 등 … 184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186
SECTION ① 선고유예 … 186
SECTION ② 집행유예 … 188
SECTION ③ 가석방 … 19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 192
SECTION ① 형의 시효 … 192
SECTION ② 형의 소멸 … 193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98
SECTION ① 살인의 죄 … 198
SECTION ② 상해의 죄 … 204
SECTION ③ 폭행의 죄 … 208
SECTION ④ 과실치사(상)의 죄 … 211
SECTION ⑤ 낙태의 죄 … 216
SECTION ⑥ 유기와 학대의 죄 … 21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216
SECTION ① 협박의 죄 … 219
SECTION ② 체포와 감금의 죄 … 211
SECTION ③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23
SECTION ④ 강요죄 … 227
SECTION ⑤ 강간과 추행의 죄 … 23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 240
SECTION ① 명예에 관한 죄 … 240
SECTION ②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25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62
SECTION ① 비밀침해의 죄 … 262
SECTION ② 주거침입죄 … 26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269
SECTION ① 절도죄 … 269
SECTION ② 강도죄 … 281
SECTION ③ 사기죄 … 289
SECTION ④ 공갈죄 … 307
SECTION ⑤ 횡령죄 … 310
SECTION ⑥ 배임죄 … 321
SECTION ⑦ 장물죄 … 334
SECTION ⑧ 손괴죄 … 337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죄 … 339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348
SECTION ① 공안을 해하는 죄 … 348
SECTION ② 폭발물에 관한 죄 … 350
SECTION ③ 방화화 실화의 죄 … 351
SECTION ④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56
SECTION ⑤ 교통방해의 죄 … 357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60
SECTION ① 먹는 물에 관한 죄 … 360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 361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 361
SECTION ②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 364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 36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384
SECTION ① 성풍속에 관한 죄 … 384
SECTION ②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86
SECTION ③ 신앙에 관한 죄 … 388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392
SECTION ① 내란의 죄 … 392
SECTION ② 외환의 죄 … 394
SECTION ③ 국기에 관한 죄 … 396
SECTION ④ 국교에 관한 죄 … 39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398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98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14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24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27
SECTION ⑤ 무고의 죄 … 431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 438
SECTION ① 수사의 총설 … 438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 447
SECTION ③ 임의수사 … 45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470
SECTION ①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 470
SECTION ② 인신구속제도 … 472
SECTION ③ 압수·수색·검증 … 498
SECTION ④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52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523
SECTION ① 수사종결 … 523
SECTION ② 재정신청 … 531
SECTION ③ 공소제기 후의 수사 … 534

CHAPTER 04 공소제기 … 535
SECTION ① 공소제기의 효과 … 535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 542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 542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 545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54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 559
SECTION ⑤ 전문법칙 … 562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580
SECTION ⑦ 탄핵증거 … 583
SECTION ⑧ 자백보강법칙 … 585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 588

PART 03 부록

CHAPTER 01 수사·증거 두문자 암기법 … 590
CHAPTER 02 수사·증거 숫자정리 … 596

저자 소개2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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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604쪽 | 190*260*35mm
ISBN13
97911652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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