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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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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P A R T 1
ㆍ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ㆍ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ㆍ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ㆍ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ㆍ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ㆍ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ㆍ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ㆍ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87 ㆍ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99 ㆍ제10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11 ㆍ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23 ㆍ제1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35 ㆍ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47 ㆍ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9 진도별 사례 P A R T 2 ㆍ사례 01 173 ㆍ사례 02 177 ㆍ사례 03 181 ㆍ사례 04 185 ㆍ사례 05 189 ㆍ사례 06 193 ㆍ사례 07 197 ㆍ사례 08 201 ㆍ사례 09 205 ㆍ사례 10 209 ㆍ사례 11 213 ㆍ사례 12 217 ㆍ사례 13 221 ㆍ사례 14 225 ㆍ사례 15 231 ㆍ사례 16 235 ㆍ사례 17 239 ㆍ사례 18 243 ㆍ사례 19 247 ㆍ사례 20 251 ㆍ사례 21 255 ㆍ사례 22 259 ㆍ사례 23 263 ㆍ사례 24 267 ㆍ사례 25 271 ㆍ사례 26 275 ㆍ사례 27 281 ㆍ사례 28 285 ㆍ사례 29 289 ㆍ사례 30 293 ㆍ사례 31 297 ㆍ사례 32 301 ㆍ사례 33 305 ㆍ사례 34 309 ㆍ사례 35 313 ㆍ사례 36 317 ㆍ사례 37 321 ㆍ사례 38 325 ㆍ사례 39 329 ㆍ사례 40 333 ㆍ사례 41 337 ㆍ사례 42 341 ㆍ사례 43 345 ㆍ사례 44 349 ㆍ사례 45 353 ㆍ사례 46 357 ㆍ사례 47 361 ㆍ사례 48 365 ㆍ사례 49 369 전범위 사례 P A R T 3 ㆍ사례 01 375 ㆍ사례 02 379 ㆍ사례 03 385 ㆍ사례 04 389 ㆍ사례 05 393 ㆍ사례 06 397 ㆍ사례 07 401 ㆍ사례 08 405 ㆍ사례 09 409 ㆍ사례 10 413 ㆍ사례 11 417 ㆍ사례 12 421 ㆍ사례 13 425 ㆍ사례 14 431 ㆍ사례 15 435 ㆍ사례 16 439 ㆍ사례 17 443 |
저자 소개 1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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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3월 24일
- 쪽수, 무게, 크기
- 447쪽 | 849g | 170*225*18mm
- ISBN13
- 979116618910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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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13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4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3.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령이 변경된 부분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신축한 행위와 재물손괴죄,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행위에 가담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5. 제14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4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