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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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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의 개요
1. 제정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체계 3. 용어 정의 4.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5.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등의 책무 II. 주요 제도 해설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2.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 4.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5.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 명령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Ⅲ. 주요 제도 외 조문별 해설 1.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2. 서류의 기록 및 보존 3. 형 확정 사실의 통보 4.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Ⅳ. 첨부 참고자료 1. 국내외 중대시민재해 사례 2.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 3. Q&A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 |
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3월 22일
- 쪽수, 무게, 크기
- 146쪽 | 188*257*20mm
- ISBN13
- 979112905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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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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