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h edition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10판, 2025넌 刊)」는 제15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영역의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는 고득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쟁점은 본 교재 제9번 문제에 출제된 쟁점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위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위 쟁점을 아주 쉽게 답안지에 현출하여 충분한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였을 것입니다.

2.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를 구성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 특히 도로교통법상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③ 또한 3인이 폭행을 공모하고, 3인이 모두 폭행현장에 존재하면서도 그 중 1인만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하고, 나머지 2인은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는가의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5급 공채 2차 형법사례로 출제된 쟁점입니다.

3. 2024년~2025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 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 이 판례들 중에는 이미 이번 제14회 변시에서도 출제된 판례가 있는 만큼 제15회 변시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3월 13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5.3.13. 2024도15542)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4~2025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3월 2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