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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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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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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로 타당한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국회의 입법권은 무제한인가? 6.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7. 행정 관료의 권력, 왜 끝없이 팽창하는가? 8. 민주주의와 언론: 역할과 책임 9.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른 주장인가? 10.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1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12.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13.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4.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5.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6.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7.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8.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19.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20.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21.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 대상으로 보는가? 22.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23. 민주주의의 역리(逆理): 그래도 민주주의 |
저자 소개 8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정치학 박사)를 졸업했다.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정책이론, 정책평가, 정책과 갈등 등을 강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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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 한국의 1970-80년대의 경제정책 개혁 추진과정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전라북도 도청(1977-79년)과 상공부(1979-1981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규제정책, 통상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했다. 한국규제학회장(2002- 2004년), 한국정책학회장(2004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2008-2009년)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정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 한국의 1970-80년대의 경제정책 개혁 추진과정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전라북도 도청(1977-79년)과 상공부(1979-1981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규제정책, 통상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했다. 한국규제학회장(2002- 2004년), 한국정책학회장(2004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2008-2009년)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정부규제론』(1992, 법문사),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공편, 1993, 나남), 『무역정치경제론』(1999, 박영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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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동양행정철학, (지역)공동체, 환경정책, 지방재정 등이다. 주요 논저로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송계 연구』(2018, 공저), 『한국적 지역공동체 사례연구: 복내이리송계(福內二里松契)』(2019), 『진안군 중평(中坪) 마을공동체』(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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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한국행정연구소 겸무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학위를, UC 버클리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대학교(USC)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했고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2015-2016년)를 역임했다.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 해양안보, 해양사, 해양법 등이다. 주요 저서로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Policies in a Development Nex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한국행정연구소 겸무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학위를, UC 버클리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대학교(USC)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했고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2015-2016년)를 역임했다.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 해양안보, 해양사, 해양법 등이다. 주요 저서로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Policies in a Development Nexus: Sustaining Development and Tackling Policy Changes-Volume 2』(편저, 2017, Springer),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2009, Springe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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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학자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일몰규제심사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심사위원,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관세청, 새만금관리청, 광주광역시 등 다수 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규제개혁 이론을 연구하고 규제관리 실무를 경험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3.0』(공저),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IV』(공저), 『효율적인 사례 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공저), 『2018년도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학자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일몰규제심사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심사위원,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관세청, 새만금관리청, 광주광역시 등 다수 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규제개혁 이론을 연구하고 규제관리 실무를 경험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3.0』(공저),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IV』(공저), 『효율적인 사례 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공저), 『2018년도 규제정책사례연구』(공저),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규제개혁과 민관협력)』(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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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yuk Woo,李奕雨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봉사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촉위원과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충청남도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규제관리 실제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2.0』(대영문화사, 공저),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Emerald, 공저), 『민주주의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봉사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촉위원과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충청남도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규제관리 실제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2.0』(대영문화사, 공저),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Emerald, 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공저), 『실패한 정책들』(박영사, 공저), 『규제를 규제한다』(윤성사), 『규제관리론』(윤성사),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윤성사, 공저), 『정부사용매뉴얼』(윤성사, 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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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덴버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연구원(Scholar-in-Residence)이다.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플로리다주립대학교(행정학 박사)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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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법학사, 정책학석사, 정책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방문학자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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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4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135*205*20mm
- ISBN13
- 97911942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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