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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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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서 론 CHAPTER 1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방안의 모색 [권혁주] PART 2 민주적 국정운영과 행정의 책임성 CHAPTER 1 민주화 이후 한국 국정운영 패러다임 분석과 새로운 방향 모색 [권혁주] 1. 연구의 목적과 접근 방법 25 2.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서 발전국가론과 대안들 31 3. 민주화 이후 개혁과 국정운영 패러다임 35 4.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혼선과 정치적 위기 45 5.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패러다임: 민주적 공화주의 48 CHAPTER 2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한승주] 1. 문제 제기 55 2.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책임 57 3. 연구방법 68 4.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갈등과 대응 69 5. 정치적 중립성 측면의 고찰 80 6. 결론: 제도적 차원의 제언 84 CHAPTER 3 청렴한 정부와 미래의 국정운영 [고길곤] 1. 서 론 87 2.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 89 3.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변화와 방향 99 4. 부패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 103 5. 반부패 정책의 방향 108 CHAPTER 4 한국 관료제 권위주의에 대한 성찰: 개발연대의 브리핑 행정을 중심으로 [윤견수·박규성] 1. 들어가는 글 115 2. 브리핑 행정의 기반: 박정희 시대 관료제의 특징 116 3. 연구 방법론 120 4. 박정희 시대 ‘브리핑 행정’ 들여다보기 122 5. 브리핑 행정의 유산: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의 강화 135 6. 나가는 글 140 CHAPTER 5 정부 관료제에서 행정의 책임성: 유학(儒學)의 수신론(修身論) 관점에서 톺아보기 [배수호] 1. 들어가며 144 2.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과 유학의 수신론 146 3. 정부 관료제에서 행정의 책임성 154 4. 수신론의 관점에서 행정의 책임성 톺아보기 161 5. 나오며 166 PART 3 성공하는 정부의 행정관리 CHAPTER 1 성공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방향 [이창길] 1. 서론: 정부조직개편의 비판과 성찰 171 2. 정부조직개편, 필요한가? 상징론 vs. 목적론 174 3.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원칙: 헌법 181 4.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대안 186 5. 결론: 정부조직개편의 성공 요건 198 CHAPTER 2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직위분류제로의 전환 [이수영] 1. 문제 제기 201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03 3.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관리 204 4. 공무원 인재상 분석 208 5. 계급제, 직위분류제, 그리고 인사행정의 가치 209 6. 직위분류제 도입을 위한 노력 216 7. 맺으며 224 CHAPTER 3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예산과정 구축 [류철·이강구·최창용] 1. 서 론 227 2. 예산법률주의 233 3. 하향식 예산편성 및 심의 235 4. 공공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246 5. 결산기능과 회계감사의 협조체계 구축 251 6. 결 론 255 CHAPTER 4 규제개혁과 민관협력 [이민창] 1. 서 론 257 2. 민관협력 파트너십 이론 259 3. 사례분석 272 4. 결 론 281 PART 4 결론 [권혁주] 참고문헌 [국내 문헌] 290 [국외 문헌] 298 [정부문서] 304 [신문기사] 305 [홈페이지] 309 영문요약 311 찾아보기 315 표 차례 [표 2-1] 국가별 외채부담 38 [표 2-2] 정규직·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비율 44 [표 2-3] 제도화된 정치적 중립 의무 62 [표 2-4] 조직개편의 갈등과 관료제의 대응 72 [표 2-5] 고위직 공무원(1-4급)의 의원면직 비중 변화(일반직) 75 [표 2-6] 인사교체·개혁의 갈등과 관료제의 대응 77 [표 2-7] 정책변화의 갈등과 관료제의 대응 79 [표 2-8] Global Corruption Barometer(2013)에서 나타난한국의 부패 수준 91 [표 2-9] 자영업자와 기업가들이 응답한 공직부패 발생요인 97 [표 2-10]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의 변화 100 [표 2-11] 반부패 정책 제안의 변화 103 [표 2-12]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도별 주요 반부패 활동 106 [표 2-13] 연도별 기사 건수 121 [표 2-14] 브리핑 행정의 도입(원인) 123 [표 2-15] 브리핑 상황(맥락) 124 [표 2-16] 브리핑 내용 126 [표 2-17] 브리핑 형식 128 [표 2-18] 브리핑 주체(관료) 131 [표 2-19] 브리핑 행정의 결과 133 [표 2-20] 시기별 범주 비교 138 [표 2-21] 브리핑 행정의 코딩: 상위범주, 범주, 주요 개념 143 [표 2-22] 행정 책임성의 유형 분류 155 [표 3-1]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79 [표 3-2] 정부부처들의 정부조직법상 기능과 헌법규정 183 [표 3-3]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인력규모의 변화추이 188 [표 3-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204 [표 3-5] 인사행정의 가치와 공직분류체계 216 [표 3-6] 넓은 의미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분류 267 [표 3-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행위자들의 차이 269 그림 차례 [그림 2-1] 김대중 정부 이후 사회복지 지출 41 [그림 2-2] 소득계층의 구성변화 46 [그림 2-3] 직업관료의 정치적 중립 대응 유형: 행정부 내 상하관계의 맥락 65 [그림 2-4] 고위직 공무원(1-4급)의 의원면직 비중 변화(일반직) 76 [그림 2-5] 국제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부패인식 수준의 변화 90 [그림 2-6] 사회전반 및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인식 92 [그림 2-7] 언론 기사에서 언급되는 부패, 청렴, 뇌물의 언급 횟수 92 [그림 2-8]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부패경험 조사 결과 93 [그림 2-9]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부패경험율추이(?08~?16) 94 [그림 2-10]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의 부패경험 수준 94 [그림 2-11] 공무원 뇌물죄의 추세(대검찰청) 95 [그림 2-12] 금품 제공의 보편성, 필요성,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98 [그림 2-13] 행정이론의 ‘성악설’ 가정 정도 151 [그림 2-14] 행정 책임성의 개념틀 158 [그림 3-1] 정부조직의 변천과정 172 [그림 3-2] 헌법상 책무에 충실한 정부조직개편도 198 |
저자 소개 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책학, 사회정책, 공공정책의 정치이론, 갈등관리, 국제개발협력에 관해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Swire Scholar로 선정되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세인트 앤서니 칼리지에서 수학했다. 1995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식스대학교의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에서 Research Officer로 근무하면서 동아시아 사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1997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부임하여 2008년까지 재직했고, 2002-2005년에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책학, 사회정책, 공공정책의 정치이론, 갈등관리, 국제개발협력에 관해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Swire Scholar로 선정되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세인트 앤서니 칼리지에서 수학했다. 1995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식스대학교의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에서 Research Officer로 근무하면서 동아시아 사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1997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교수로 부임하여 2008년까지 재직했고, 2002-2005년에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에서 Research Coordinator로 근무하면서 사회정책과 국제개발협력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하였다.
200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부임한 이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에서 관료제, 사회개발, 취약국가에 관해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민주적 국정운영에 관해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 Global Social Policy 공동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Harvard Yenching Visiting Scholar와 Fulbright-Democracy Visiting Scholar로 선정되어 하버드케네디스쿨에서 연구했으며,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부임한 이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에서 관료제, 사회개발, 취약국가에 관해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민주적 국정운영에 관해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 Global Social Policy 공동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Harvard Yenching Visiting Scholar와 Fulbright-Democracy Visiting Scholar로 선정되어 하버드케네디스쿨에서 연구했으며,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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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kon Ko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고, 2015년에는 초빙교수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행정 시스템 내면에 숨어 있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편집장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고, 2015년에는 초빙교수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행정 시스템 내면에 숨어 있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의 편집장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책과 논문을 써왔다.
Kilkon Ko is a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 is also a director of the Asia Regional Information Center, SNUAC, and is the editor-in-chief of the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He is specialized in data analytics, program evaluation, policy analysis, and corruption. He has published numerous books and articles including “Mediation & Moderation Effect”,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capacity in Korea: contemporary trends and lessons”, and “Estimation of Impact of Comprehensive Tests of the COVID-19 in South Korea”.
Kilkon Ko is a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 is also a director of the Asia Regional Information Center, SNUAC, and is the editor-in-chief of the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He is specialized in data analytics, program evaluation, policy analysis, and corruption. He has published numerous books and articles including “Mediation & Moderation Effect”,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capacity in Korea: contemporary trends and lessons”, and “Estimation of Impact of Comprehensive Tests of the COVID-19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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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柳澈)은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로 근무하며 예산, 조세, 성과분석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인문학부, 국제학대학원)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경제학 석사(2 Year MSc in Economics)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재무행정, 정책분석)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주제는 부패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결정과정, 도시재정, e-governance 등이다. 미국 IUPUI 및 홍콩시립대에서 근무하였다.
박규성(朴奎晟)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최근 논문으로는 “현충시설 기념관의 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한국보훈논총, 2017, 16권 4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비교분석: 공적연금개혁이 연금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공저)(정부학연구, 2014, 20권 3호)” 등이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동양행정철학, (지역)공동체, 환경정책, 지방재정 등이다. 주요 논저로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송계 연구』(2018, 공저), 『한국적 지역공동체 사례연구: 복내이리송계(福內二里松契)』(2019), 『진안군 중평(中坪) 마을공동체』(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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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윤견수
윤견수(尹堅秀)는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국립충주대학교(현 교통대학교) 교수 및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이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의 대표논문으로 “행정학의 영역 찾기: ‘공직’과 ‘공직자’ 개념의 재발견(한국행정학보, 2011, 45권 1호)”, “한국 국가관료제의 3가지 전통(공저)(한국행정학보, 2014, 48권 1호)”, “한국 공직문화의 원형: 자리문화(한국행정학보, 2015, 49권 4호)” 등이 있다.
이강구
이강구(李崗求)는 현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세종대학교(경제무역학과, 일반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거시경제, 경제정책)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주제는 장기재정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국내외 재정제도, 통일비용 등 통일한국의 재정연구, 재정DSGE모형 등이다.
이민창
이민창(李敏彰)은 현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로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거버넌스학회가 발행하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편집위원장(2010-2011),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새행정학2.0(공저, 대영문화사, 2014), 공정사회와 갈등관리(공저, 법문사, 2013),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법문사, 2011) 등이 있으며, 지방규제개혁 추진: 경쟁은 작동하는가?(규제연구, 2015, 24권 특집호), 중국 전신규제정책 변동과정: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한국비교정부학보 2012, 16권 3호), 의약품리베이트 자율규제의 한계: 제도론적 접근(행정논총, 2011, 49권 1호), 유인, 규범,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갈등: 정책갈등 유형분류를 위한 시론(행정논총, 2010, 48권 4호) 등이 있다.
이수영
이수영(李洙榮)은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위원장(2018년도)을 맡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Exit, Voice, and Loyalty with Multiple Exit Options: Evidence from the U.S. Federal Workforce”(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15), “공공기관 목표대치현상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논의”(한국행정학보, 2017), “인적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선형 및 비선형 관계에 대한 연구: 공기업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2017) 등이 있다.
이창길
이창길(李昌吉)은 현재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Cornell University에서 조직행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총무처, 행정자치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냈고 주요 관심분야는 인적자원, 조직이론, 정부개혁 등이다. 주요논문으로는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Public Sector Downsizing; Network Emulation and Theory-Driven Learning(2006), 중앙정부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2007), 정권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2010), 관료제와 관료의 탈일체화(2012), 국제개발 NGO와 정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조 분석(2015), 공공기관 거버넌스 모형의 탐색적 연구(2017) 등이 있고, 저서로는 인적자원행정론(2016),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2015), 조직학의 주요이론(2011) 등이 있다.
최창용
최창용(崔昌鏞)은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관리학(MPM) 주임교수로 공공조직관리, 제도 및 거버넌스 개혁,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사회학사, 미시건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신뢰, 사회변동, 개발협력, 북한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개혁(2017), 고령화정책 거버넌스 평가(2017), “Everyday Politics in North Korea” in Journal of Asian Studies, “The Dilemmas of Dependency: A Controversial Role of China in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in Asian Surve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in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등이 있다.
한승주
한승주(韓勝朱)는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적 대응: 근거이론과 Q방법론의 적용).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관리, 관료제, 인사행정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 공무원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책임(한국조직학회보, 2017, 13권 4호),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정논총, 2016, 54권 1호), 공직생활의 소외 유형(한국행정학보, 2014, 28권 4호) 등이 있다.
윤견수(尹堅秀)는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국립충주대학교(현 교통대학교) 교수 및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이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의 대표논문으로 “행정학의 영역 찾기: ‘공직’과 ‘공직자’ 개념의 재발견(한국행정학보, 2011, 45권 1호)”, “한국 국가관료제의 3가지 전통(공저)(한국행정학보, 2014, 48권 1호)”, “한국 공직문화의 원형: 자리문화(한국행정학보, 2015, 49권 4호)” 등이 있다.
이강구
이강구(李崗求)는 현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세종대학교(경제무역학과, 일반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거시경제, 경제정책)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주제는 장기재정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국내외 재정제도, 통일비용 등 통일한국의 재정연구, 재정DSGE모형 등이다.
이민창
이민창(李敏彰)은 현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로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거버넌스학회가 발행하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편집위원장(2010-2011),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새행정학2.0(공저, 대영문화사, 2014), 공정사회와 갈등관리(공저, 법문사, 2013),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법문사, 2011) 등이 있으며, 지방규제개혁 추진: 경쟁은 작동하는가?(규제연구, 2015, 24권 특집호), 중국 전신규제정책 변동과정: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한국비교정부학보 2012, 16권 3호), 의약품리베이트 자율규제의 한계: 제도론적 접근(행정논총, 2011, 49권 1호), 유인, 규범,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갈등: 정책갈등 유형분류를 위한 시론(행정논총, 2010, 48권 4호) 등이 있다.
이수영
이수영(李洙榮)은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위원장(2018년도)을 맡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Exit, Voice, and Loyalty with Multiple Exit Options: Evidence from the U.S. Federal Workforce”(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15), “공공기관 목표대치현상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논의”(한국행정학보, 2017), “인적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선형 및 비선형 관계에 대한 연구: 공기업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2017) 등이 있다.
이창길
이창길(李昌吉)은 현재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Cornell University에서 조직행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총무처, 행정자치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냈고 주요 관심분야는 인적자원, 조직이론, 정부개혁 등이다. 주요논문으로는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Public Sector Downsizing; Network Emulation and Theory-Driven Learning(2006), 중앙정부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2007), 정권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2010), 관료제와 관료의 탈일체화(2012), 국제개발 NGO와 정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조 분석(2015), 공공기관 거버넌스 모형의 탐색적 연구(2017) 등이 있고, 저서로는 인적자원행정론(2016),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2015), 조직학의 주요이론(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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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崔昌鏞)은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관리학(MPM) 주임교수로 공공조직관리, 제도 및 거버넌스 개혁, 국제개발협력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사회학사, 미시건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신뢰, 사회변동, 개발협력, 북한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개혁(2017), 고령화정책 거버넌스 평가(2017), “Everyday Politics in North Korea” in Journal of Asian Studies, “The Dilemmas of Dependency: A Controversial Role of China in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in Asian Surve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in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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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韓勝朱)는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적 대응: 근거이론과 Q방법론의 적용).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관리, 관료제, 인사행정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 공무원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책임(한국조직학회보, 2017, 13권 4호),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정논총, 2016, 54권 1호), 공직생활의 소외 유형(한국행정학보, 2014, 28권 4호) 등이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2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쪽수확인중 | 616g | 151*226*18mm
- ISBN13
- 979113030555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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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벌어진 2017년의 정치 변혁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에 또 다른 발전적 변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그에 연이은 정권교체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방식에 관해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이를 곱씹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정운영에 무슨 결점이 있기에 그토록 심각한 국정농단이 광범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민주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행정의 모습은 어떠하여야 할까? -- 한국행정학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2017년 학술세미나의 주제를 “성공하는 정부”로 설정하여, 춘계기획세미나, 하계정기학술대회, 그리고 동계정기학술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국정운영의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분야별 핵심 이슈가 보다 명확해졌고, 각 이슈 영역의 인과적 맥락과 개선에의 지향점에 대한 생각도 보다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 책에 포함된 하나하나의 장은 모두 저자들이 정성을 들여 작성하여 발표하고, 한 해 동안의 학술토론을 통해 다듬어진 것입니다. “성공하는 정부”라는 제목에는 정부의 성공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갈급한 마음이 담겨 있지만,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정부가 실패할지를 알아내는 것이 옳은 접근방식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적용한 제도와 정책 자체에 그 원인이 있기보다는 그가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 책의 편저자인 권혁주 교수께서 제1부 서론 이후의 논의를 두 부분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론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제2부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문제점을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민주공화적 국정운영의 각도에서 진단하는 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한 행정관리제도 개선의 문제를 조직, 인사, 예산, 규제개혁 등의 측면에서 분야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과 지방분권입니다. 그런데 열한 분 저자의 논의를 통해 새로이 깨달을 수 있던 것은 민주적 행정을 위한 헌법적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상관의 불법적 지시와 민주주의에의 책임성 사이에서 공무원이 민주적 책임성을 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필요성입니다. 현 개헌 논의의 요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87년 헌법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에 있습니다. 행정과 국민 그리고 행정과 정치권력의 관계는 헌법상으로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이후의 정권에서 서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펼쳐진 논지가 행정으로 하여금 우리의 민주주의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한 KIPA-KAPA 정부혁신포럼 연구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윤수 원장님을 비롯하여, 강정석 부원장님, 박중훈 선임연구위원님 등의 적극적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으로서 이 연구의 기획을 맡아주신 구민교 교수님께 제 마음 속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책의 집필에 참가하고 학술토론에서도 수고해주신 고길곤, 류철, 배수호, 윤견수, 이민창, 이수영, 이창길, 최창용, 한승주 교수님, 그리고 이강구 박사님과 박규성 군에게 행정학회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책임을 흔쾌히 수락하고 기획과 집필에 많은 시간을 아낌없이 투여해주신 권혁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제52대 한국행정학회 회장 최 흥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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