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1 총설 18
제1절 연혁 및 제정목적 18
제2절 제정목적 20
제3절 용어 22
제4절 중개대상물 32
?기출 및 예상문제 38

Chapter 2 공인중개사 제도 40
제1절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40
제2절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46
제3절 가격증 양도 대여 금지 49
제4절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금지 50
?기출 및 예상문제 51

Chapter 3 등록제도 52
제1절 등록기준 52
제2절 등록절차 55
제3절 무등록중개업 금지 62
제4절 부정등록금지 등 64
제5절 결격사유 65
?기출 및 예상문제 76

Chapter 4 중개사무소 관리업무 79
제1절 중개사무소 설치 79
제2절 중개사무소의 이전 85
제3절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의무 등 89
제4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92
제5절 중개사무소의 간판철거 97
제6절 게시의무 97
제7절 업무 영역(업무범위) 98

제8절 고용인 103
제9절 인장 107
제10절 휴업 폐업 109
?기출 및 예상문제 114

Chapter 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20
제1절 전속중개계약 124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31
?기출 및 예상문제 136

Chapter 6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37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137
제2절 확인설명의무 등 139
제3절 확인설명서 서식 146
제4절 거래계약서 161
제5절 전자계약 164
제6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167
제7절 계약금 등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제도 176
제8절 금지행위 179
제9절 교육 186
?기출 및 예상문제 191

Chapter 7 중개보수 및 실비 197
제1절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 197
제2절 중개보수의 법정한도 199
제3절 중개보수 계산 204
제4절 실비 205
?기출 및 예상문제 207

Chapter 8 협회 211
제1절 설립 211
제2절 협회 업무 213
제3절 공제사업 214
제4절 지도 감독 등 218
?기출 및 예상문제 220

Chapter 9 보칙 222
제1절 업무위탁 222
제2절 포상금 223
제3절 행정수수료 225
제4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226
제5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8
?기출 및 예상문제 229

Chapter 10 행정처분 231
제1절 지도 감독 등 231
제2절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233
제3절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38
제4절 시효제도 등 241
제5절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243
?기출 및 예상문제 245

Chapter 11 벌칙 249
제1절 형벌 249
제2절 과태료 252
?기출 및 예상문제 255

PART2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2
Chapter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260
제1절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260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의무자 261
제3절 부동산거래신고방법 263
제4절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264
제5절 부동산거래신고사항 265
제6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 272
제7절 신고내용의 조사 등 279
제8절 정정신청 변경신고 및 해제 등 신고 282
제9절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85
?기출 및 예상문제 289

Chapter 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291
제1절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291
제2절 신고관청 및 신고기한 292
제3절 신고의무자 292
제4절 신고방법 294
제5절 신고사항 296
제6절 검증 및 내용 조사 296
제7절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297
제8절 다른제도와의 관계 298
제9절 제재 299
?기출 및 예상문제 301

Chapter 3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303
제1절 적용범위 303
제2절 토지취득허가 304
제3절 토지취득신고 307
?기출 및 예상문제 312

Chapter 4 토지거래허가제도 315
제1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315
제2절 허가대상(기준면적, 거래) 318
제3절 허가신청 및 허가절차(선매협의) 320
제4절 선매제도 322
제5절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324
제6절 토지이용의무와 이행강제금 326
제7절 불허가 처분 330
제8절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332
제9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334
제10절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 조사 334
제11절 제재 335 ?기출 및 예상문제 337
Chapter 5 부동산정보관리 및 포상금 341
제1절 부동산정보관리 341
제2절 업무의 전자적처리 342
제3절 포상금 344 ?기출 및 예상문제 347

PART3 중개실무
3
Chapter 1 중개실무과정 350
제1절 중개실무과정 350
제2절 중개계약 351
제3절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353
제4절 중개활동 356
제5절 계약체결 357
?기출 및 예상문제 360

Chapter 2 분묘기지권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361
제1절 분묘기지권 361
제2절 장사 등에 관한법률(분묘의 확산 억제)2001. 1. 13 364
?기출 및 예상문제 372

Chapter 3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374
?기출 및 예상문제 385

Chapter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87
제1절 등기신청의무 387
제2절 검인신청의무 388
?기출 및 예상문제 391

Chapter 5 부동산실명법 392
제1절 명의신탁 개념 392
제2절 금지된 명의신탁의 법적 효과 393
제3절 금지된 명의신탁의 유형 396
제4절 허용되는 명의신탁(특례) 400
?기출 및 예상문제 402

Chapter 6 주택임대차보호법 404
제1절 적용범위 404
제2절 존속기간 406
제3절 계약갱신요구권 408
제4절 대항력 410
제5절 우선변제권 412
제6절 최우선변제권 417
제7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420
제8절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제공요청 422
제9절 차임증감 청구 등 424
제10절 주택임대차위원회 426
제11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27
?기출 및 예상문제 430

Chapter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33
제1절 적용범위 433
제2절 임대차기간 435
제3절 대항력 437
제4절 우선변제권 438
제5절 최우선변제권 440
제6절 정보제공요청권 442
제7절 권리금 보장 444
제8절 임대차계약 해지 등 446
?기출 및 예상문제 451

Chapter 8 법원경매 453
제1절 경매절차 453
제2절 권리분석 462
?기출 및 예상문제 464

Chapter 9 매수신청대리인 467
제1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 467
제2절 등록절차 470
제3절 매수신청대리행위 471
제4절 매수신청대리인의 의무 473
제5절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 478
제6절 지도 감독 등 480
?기출 및 예상문제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