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정치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
술술 읽다 보면 쉽게 이해되는 유용하고도 재미있는 정치상식들

2024년 12월 3일, 한 번도 직접 듣거나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다. 그뿐만 아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최저시급 동결, 주 4일제 시범 도입,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등등 정치는 일상의 순간순간,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누군가 우리의 삶을 대신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정치 입문서다. 헌법, 정당, 국회, 참정권부터 계엄, 탄핵까지 균형 있게 고루 다뤘다. 『최소한의 정치공부』에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경제적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정치상식이 알차게 담겼다. 추동훈 기자가 정치부 소속일 때 수많은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 국회사무처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쌓은 정보와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고 재미있게 쓰인 것도 특징이다. 이념 간 온도차가 크고 양극단의 정치가 일상화된 요즘, 객관적이고도 쉬운 정치 입문서를 찾고 있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역사와 헌법 그리고 일상에서 배우는 ‘정치’라는 생명체

『최소한의 정치공부』는 단순한 정치지식과 과거 정치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생물처럼 움직이는 현대 정치 트렌드까지 입체적으로 담아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1장에서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돌아본다. 2장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해 다루고, 개헌 논의가 왜 등장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3장에서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현장감 있게 서술했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양당제 정치의 특징을 짚으면서 ‘당 색깔’과 ‘당 이름’의 역사를 비롯해 흥미로운 정당정치 요소들을 설명했다.

5장에서는 총리제와 대통령제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행정부 체제를 소개하고, 다른 나라의 정부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했다. 또 독립성,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인 사법부의 역할과 더불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상호견제 원리를 다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참정권·시민정치 문화·미디어가 변화하는 흐름, 지역·성별·세대 간 갈등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법과 정치가 만나는 전쟁터, 국회

국회에서는 매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TV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언성을 높이고, 서로를 비방하며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달아오르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뉴스를 보다가 ‘왜 저렇게 싸우기만 할까?’, ‘국회의원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할까?’ 하고 궁금해진 적이 있지 않은가? 정당과 그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관계를 이해하면, 국회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정치 싸움이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 정당과 치열하게 맞붙는다. 다수의 의견만이 무조건 옳지는 않다.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반영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역할이고, 양보와 절충 과정을 거쳐야 최선의 정책과 법안이 탄생한다.

또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당연히 존재한다. ‘방탄 국회’라는 별명은 헌법 제44조에 따른 불체포특권에서 비롯됐다. ‘체포라는 총알을 막는 방탄복’을 국회에 빗대 만들어진 말인데, 사실 불체포특권은 특혜가 아니라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입법안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강제수사나 탄압을 통해 이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밖에 『최소한의 정치공부』에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인 입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상임위원회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지역 잔치에 등장하는지,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숨은 권력’이라고 불리는 국회보좌관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자세하고 쉽게 다뤘다. 기자 출신 저자가 살짝 알려주는 정치권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도 엿들을 수 있다. 책 속에 담긴 재미있는 주제들을 술술 읽다 보면 저절로 교양이 쌓이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누리려면 ‘최소한의 정치공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의무, 헌법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헌법에 눈에 띄는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9장 경제다. 경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제119조~제127조)은 왜 존재할까? 헌법이 단순한 정치·법률적 장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필수적 원리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되고 이는 일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 관심사는 당연하게도 정치인들이 가장 귀 기울이는 핵심 의제가 된다. 그만큼 정치는 우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이자 상식이라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는 이미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다. 정치는 어렵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감추거나 숨길 필요도 없다. 정치란 결국 표현하고 드러내야 비로소 실현된다.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져 방법을 몰랐거나, 실천할 용기가 없었다면 『최소한의 정치공부』를 통해 누구의 편도 아닌, 나를 위한 정치공부를 시작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