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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도로·교통 관련
제1장 도로·교통 죄수관계 2 제2장 운전 관련 범죄 제1절. 기본개념 6 제2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14 제3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8 제4절.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26 제5절. 기타 도로교통법위반 30 제3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절. 소추조건 특례 (과실재물손괴, 교특법) 33 제2절.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교법위반 37 제3절. 교특법위반(치상, 치사) 38 제4절. 각호 단서 해당여부 - 교특법위반(치상) 44 제5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59 제6절.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60 제7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61 제4장 사고 후 조치 관련 범죄 제1절. 사고후미신고 도교법위반(제54조 제2항) 66 제2절. 주정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66 제3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67 제4절.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70 제5절.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등 의무 74 제2편. 성폭법 및 아청법 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88 제2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절도+강간등] 90 제3절.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93 제4절.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95 제5절.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96 제6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98 제7절.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100 제8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 관련 범죄 102 제9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08 제10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10 제11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111 제2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아청법위반(강간) 등 113 제2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16 제3절. 기타 아청법 범죄 121 제3장 특례규정 제1절. 영상녹화물 특례 (성폭법·아청법) 124 제2절.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성폭법·아청법) 126 제3절. 공소시효 특례 (성폭법·아청법) 127 제4절. 성폭법상 변호사 선임 특례 129 제5절. 성폭법상의 증거보전 특례 129 제3편. 폭처법·특가법·특경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절.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132 제2절. 폭처법위반(폭행재범), (특수폭행재범) 등 134 제3절. 정당방위 특칙 135 제4절.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36 제5절. 폭처법위반(우범자) 139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가법위반(절도, 강도, 장물) 140 제2절. 기타 특가법위반죄 145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경법위반(사기, 공갈, 횡령, 배임) 148 제2절. 근저당권 관련 배임·횡령·사기의 이득액 152 제3절.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 155 제4장 뇌물·알선 관련 특별법 제1절. 특가법위반(뇌물) - 뇌물 등 가중처벌 규정 156 제2절. 특경법위반(수재등) 158 제3절. 알선 관련 특별법령(특가법·변호사법·특경법) 160 제4절. 기타 변호사법위반 169 제4편. 부수법·여전법·정통망법·통비법 제1장 부정수표단속법 제1절. 허위신고죄 172 제2절. 부도후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74 제3절. 수표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74 제4절. 수표 위·변조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82 제2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절. 위조·변조 여전법위반죄 184 제2절. 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 여전법위반죄 185 제3절. 자금융통 여전법위반 192 제3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194 제2절. 공포심 등 문언 반복 도달 정통망법위반 198 제3절.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199 제4절. '침입'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0 제5절. '비밀침해·누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 제4장 통신비밀보호법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205 제2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206 제3절. 전기통신 감청 209 제4절. 누설과 정당행위 212 제5절. 통신제한조치 등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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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초판 완판에 이어
2024년 제2판도 2,000권이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본서는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난해한 특별형법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방대한 특별형법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도표는 특별형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