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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009
저자의 글 ·013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 미래의 묵시록, 인구 소멸이 불러올 재앙 ‘세계 최초의 소멸 국가’ 탄생 018 2024년 합계출산율 0.75의 의미 019 2040년 부양 부담 75% 증가 020 다가올 역성장과 디플레이션 021 빈곤한 노인 세대를 책임질 빈곤한 2030 양극화란 프레임에 갇힌 한국 024 대책 없는 노인 빈곤 026 미래를 거세당한 2030 029 저주의 시작, IMF IMF의 망령 (1) - 각자도생의 시작 035 IMF의 망령 (2) - 잃어버린 공동체 037 IMF의 망령 (3) - 집단이기주의 040 PC주의와 공공 시스템의 붕괴 공공 시스템, 청년이 떠난다 042 사명감을 가지면 위험하다 044 피해의식과 공유지의 비극 047 정치가 내다버린 22년 콜로세움 안에 미래는 없다 검투사 정치와 소멸하는 합리주의 052 법률이란 칼로 싸우는 콜로세움 법원 055 회색 코뿔소는 이미 다가와 있다 057 승리지상주의 역사로 편을 갈라라 059 욕망을 자극하라 062 환상을 심어줘라 066 무너진 정책 생태계 대선 주기로 약화되는 국정 운영 역량 071 적응하는 공직 사회 074 정치 주도 개혁이 실패한 이유 076 경제 성장만이 살길이다 멈춰선 한국 경제, 혁신 없는 부채 성장 멈춰선 산업 혁신, 중국에 따라 잡혀 082 산업 경쟁력 악화가 불러온 수도권 집중 심화 086 혁신 없는 부채 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 088 유럽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 미국과 점점 격차가 커지는 유럽 090 혁신에 부정적인 유럽의 제도와 문화 092 유럽보다 나빠진 한국의 혁신 환경 095 한국을 떠나는 기업과 인재 100 일본처럼 버틸 수 있다는 착각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102 엔화는 안전자산, 원화는 위험자산 105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108 코리안 R&D 패러독스 투자하면 성과가 나온다는 착각 111 과학기술이 아닌 혁신이 경제를 살린다 113 퍼스트 무버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115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117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이 성패를 결정한다 내수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 한계 120 35년 만에 저문 평화의 시대, 35년간 진행할 패권 경쟁 123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미국과 협력 성패 좌우 126 AI 기술 활용, 제조업 경쟁력 높여야 130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파운드리 132 인구 감소, 다민족 국가 외에는 길이 없다 출산율 낮은 유럽, 다민족 국가로 137 한국의 정해진 미래, 다민족 국가 141 중소기업 비중 줄이고, 대기업 비중 3배 늘려야 경제의 중심, 대기업이 부족하다 148 대기업이 부족한 이유 154 기업 생태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160 상법 개정 이상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175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186 개혁으로 가는 길, 과정이 성패를 결정한다 국민에게 할 말은 하는 리더십 국가 개혁의 리더, 대통령 202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용기 203 선택과 집중, 넓게 보고 깊게 분석하라 아젠다 선정이 중요한 이유: 선택과 집중 208 넓은 시야가 필요한 이유: 우선순위 결정 211 깊은 분석이 필요한 이유: 정확한 원인 진단 214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수과정, 공론화 개혁의 위험을 관리하는 공론화 216 공론조사는 공론화가 아니다 219 공론화의 실패를 막아주는 열린 논의 224 4대 개혁보다 중요한 공공 개혁 227 현실을 인정하고 위험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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