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코리안 R＆D 패러독스에 갇히게 되었나

‘예산’이라는 놈은 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현장에서 뛰는 사업 담당자들에게 고통을 선사한다. 다만 모두가 인정할 듯한 바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는 것. 이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가능한 많이’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예산 책정 시 근거가 되는 가시적 성과가 자연스레 중요해졌고 많은 부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과 늘리기에 공력을 쏟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오랜 기간 투자의 확대만을 추구한 결과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코리안 R＆D 패러독스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과학기술혁신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혁신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물도 대지 않은 논에서 모가 자라길 바라는 꼴이 될 것이다.

성과의 질적 하락. 다행히도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을 들인 시도들이 전부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혁신성장의 길』의 시작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을 지낸 저자는 현장에서 체감했던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델과 비교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맞은 처방을 내린다. 부작용을 낳는 규제 정책,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도들, 불균형하게 분배된 권한과 책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속되어 온 개혁에 대한 피로감까지 모두 우리가 극복해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은 정책과 제도의 혁신, 구조적인 개혁에서 출발할 것이며, 저자가 안내해주는 『혁신성장의 길』을 따라 과학기술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그 씨앗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