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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제1장. 가족법인의 실익분석 01. 가족법인이 정답인가? · 14 02. 개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6 03.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9 04. 창업 시 개인과 법인의 선택요령 · 23 05. 개인사업 중 법인전환의 결정 · 29 [심층분석] 가족법인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 36 제2장. 가족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는 방법 01. 1인 법인, 가족법인, 일반법인 비교 · 42 02.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 46 03.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 53 04.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 55 05. 자본금 규모의 결정 · 60 06.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 64 07.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 72 08. 본점 소재지의 결정 · 81 09. 정관의 작성과 변경 · 88 10.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94 [심층분석 1] 법인설립 및 운영 일정 · 99 [심층분석 2]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지급규정 · 102 [심층분석 3] 신설법인의 세무 플로우 · 106 제3장.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법 0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 112 02. 자금의 사용과 세무상 쟁점 · 117 03. 대표이사 가지급금 세무관리법 · 122 04. 개인 차입금(가수금) 세무관리법 · 128 05. 가족법인의 카드관리법 · 132 [심층분석 1] 증빙관리법 · 136 [심층분석 2]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임금명세서의 제출 · 139 제4장. 가족법인의 비용 처리법 01. 비용이란? · 144 02. 가족법인의 임직원 관련 인건비 관리법 · 147 03. 임원의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갖춰 놓아야 할 것들 · 154 04.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들 · 160 05.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법 · 164 06. 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방법 · 167 07. 업무용 승용차 운행비 비용 처리법 · 172 [심층분석 1] 정규직?일용직 등의 인건비처리법 · 178 [심층분석 2] 경영인 보장성보험 비용 처리법 · 182 제5장.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법 0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 188 0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 193 03. 법인세 절세원리 · 196 04.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 202 0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 207 [심층분석 1]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세법의 규제 · 219 [심층분석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 223 제6장. 가족법인의 배당금 처리법 01. 가족법인의 잉여금과 세무상 쟁점 · 226 02. 배당과 세무상 쟁점 · 230 03. 가족법인과 배당 실무 · 238 [심층분석] 잉여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플랜 · 243 제7장. 가족법인과 상속·증여 01. 가족법인의 상속·증여와 세무상 쟁점 · 248 02. 개인재산을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 · 253 03. 가족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57 04. 가족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2 05. 가족법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6 [심층분석 1] 주식이동 시 주의해야 할 것들 · 273 [심층분석 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활용법 · 274 [심층분석 3] 법인청산 시의 세무상 쟁점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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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 9~24%로 이론상 최고 24%(지방소득세 포함 시 26.4%)까지 나올 수 있다. 앞의 개인에 비해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잉여금은 계속 유보할 수 있음). 참고로 2025년부터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법인세율은 19~24%가 적용된다. 이 법인은 주업이 임대업 등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가족법인을 말한다.
--- p.20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은 1인 이상의 주주가 참여하고, 그중 일부나 전부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그들 간에 담합 등이 가능해 조세회피 행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세법 등은 각종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들에 주의해야 한다. 1) 자금 관련 리스크 · 법인의 자금은 법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차입금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받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세법상의 이자(4.6%)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게 되고, 이 금액을 자금 사용자의 상여로 본다. --- p.107 일용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유직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쟁점도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직원이나 일용직은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나,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이런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 p.179 Tip.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과 상속세 과세 여부 1.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이를 법인에 갚아야 하는 CEO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성질의 것이 된다. · 회사장부상의 가지급금 등이라도 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승계하는 실질 적인 채무여야 채무로써 공제받을 수 있다. · 이때 채무로서 공제되는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사용처 불명일 때 상속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2년 동안의 자금거래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 p.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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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제대로 알면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으로,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완벽 정리했다. 제1장은 가족법인이 개인사업에 비해 어떤 점이 우월한지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사업형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은 가족법인의 설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가족법인의 경우 이사의 수가 중요한데, 2인 이하로 했을 때의 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세무회계상의 쟁점들을 분석했다. 제3장은 자금 운용법을 소개했고, 제4장에서는 임원 보수부터 소소한 비용까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다루었다. 제5장은 법인세 절세법을 살펴보고, 제6장은 배당금 처리법을 설명했다. 제7장은 가족법인과 상속·증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법인은 설립부터 청산까지 각종 규제가 있고,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각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법인의 실익을 분석하고, 가족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는 방법을 배워서 세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가족법인 설립부터 운영 정보까지 상세하게 담은 이 책으로 절세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