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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의의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권리의 주체 14 제1절 자연인 14 제2절 법 인 29 제3장 권리의 객체 57 제4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62 제1절 법률행위 62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63 제3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7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7 제5장 기 간 144 제6장 소멸시효 146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95 제1절 채권법의 의의/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195 제3절 급부장애법 서설 198 제2장 채권의 목적 200 제3장 채권의 소멸 211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211 제2절 대물변제 236 제3절 공탁 237 제4절 상계 241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252 제4장 채무불이행 255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55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65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287 제1절 채권자대위권 287 제2절 채권자취소권 308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6 제1절 채권양도 346 제2절 채무인수 368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80 제1절 총 설 380 제2절 분할채권관계 380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81 제4절 연대채무 382 제5절 보증채무 394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17 제1절 계약법 서설 417 제2절 계약의 성립 417 제3절 계약의 효력 424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438 제2장 계약각론 455 제1절 증 여 455 제2절 매 매 459 제3절 교 환 480 제4절 소비대차/제5절 사용대차 481 제6절 임대차 481 제7절 고 용 515 제8절 도 급 516 제9절 여행계약 528 제10절 위 임 529 제11절 임 치 530 제12절 조 합 534 제3장 법정채권관계 548 제1절 사무관리 548 제2절 부당이득 555 제3절 불법행위 572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603 제2장 물권의 변동 611 제1절 물권변동 총설 611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611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645 제4절 물권의 소멸 651 제3장 기본물권 654 제1절 점유권 654 제2절 소유권 665 제4장 용익물권 739 제1절 지상권 739 제2절 지역권 759 제3절 전세권 760 제5장 담보물권 780 제1절 담보물권 총설 780 제2절 유치권 780 제3절 질 권 797 제4절 저당권 809 제5절 비전형담보 848 제5편 가족법 제1장 가족법 총칙 875 제2장 친족법 879 제1절 친족의 범위와 종류 879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880 제3절 혼 인 881 제4절 부모와 자 918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950 제3장 상속법 966 제1절 상속제도 총설 966 제2절 상 속 966 제3절 유 언 1011 제4절 유류분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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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Rainbow 핵심ox 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율성 모든 문제의 정확한 해설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해설 중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되었던 부분은 해설 앞에 ? (25.변14)와 같이 기출년도 및 시험명을 수록하여 사례형 문제에서 기출된 내용도 함께 피드백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기출년도 표시에는 음영처리를 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을 풀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압축·정리 변호사 시험의 경우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를 합하면 매년 140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문제의 해설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책의 쪽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편저자는 책의 쪽수를 줄이기 위해 하나의 판례에서 여러 부분이 출제된 경우 이미 기술된 해설 뒤에 [25변호]와 같이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책의 분량을 압축하여 정리했습니다. 이 책에는 2025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까지 수록하였습니다. 3. 통합 서술 책의 편제 순서는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 가족법으로 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우 물권법의 공동소유에서 총유와 합유를 서술하고, 지상권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전세권에서 제305조의 법정지상권을, 저당권에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핵심○×민법은 이해의 편의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서술합니다. 즉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이므로 민법총칙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이므로 채권각론의 조합에서, 위 세 가지의 법정지상권은 물권법의 지상권에서, 통합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곽 낙 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