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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중근 형사법 컴팩트 기출문제집 PLUSⅠ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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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Ⅰ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46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 46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 57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 61

PART Ⅱ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 64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5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 65
SECTION 02 행위의 주체 … 78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6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 106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 126
CHAPTER 03 위법성론 … 135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 135
SECTION 02 정당방위 … 137
SECTION 03 긴급피난 … 153
SECTION 04 자구행위 … 156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 160
SECTION 06 정당행위 … 170
CHAPTER 04 책임론 … 195
SECTION 01 책임이론 … 195
SECTION 02 책임능력 … 199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0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 214
SECTION 05 금지착오 … 219
SECTION 06 기대가능성 … 233

PART Ⅲ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42
SECTION 01 총설 … 242
SECTION 01-1 실행의 착수 … 242
SECTION 01-2 미수범 일반 … 257
SECTION 02 예비·음모죄 … 266
SECTION 03 장애미수 … 276
SECTION 04 중지미수 … 277
SECTION 05 불능미수 … 282
CHAPTER 02 공범론 … 285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 285
SECTION 02 공동정범 … 312
SECTION 03 간접정범 … 327
SECTION 04 교사범 … 332
SECTION 05 방조범 … 342
SECTION 06 공범과 신분 … 350
CHAPTER 03 부작위범 … 357
CHAPTER 04 과실범 … 378
SECTION 01 과실범 … 378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 402

PART Ⅳ 죄수론

CHATPER 01 죄수의 일반이론 … 416
CHAPTER 02 일죄 … 417
SECTION 01 법조경합 … 417
SECTION 02 포괄일죄 … 422
CHAPTER 03 수죄 … 430
SECTION 01 상상적 경합 … 430
SECTION 02 실체적 경합 … 438

PART Ⅴ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62
CHAPTER 02 형의 양정 … 476
CHAPTER 03 누범 … 485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89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 502
CHAPTER 06 보안처분 … 504

PART Ⅵ 사례형 문제

저자 소개 2

편저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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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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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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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_형법·수사증거』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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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6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190*260*35mm
ISBN13
97911652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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