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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국신탁법
양장
명순구
세창출판사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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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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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책소개

목차

제1장 미국 신탁법의 새로운 움직임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 신탁법의 동향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4절 표준신탁법전 제정의 배경과 의의
제5절 표준신탁법전의 임의법규성과 예외적 강행법규 조항

제2장 미국신탁법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의의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신탁법의 모습에 관한 최근의 역사적 전개
제3절 미국회사법의 모습에 관한 최근의 역사적 전개
제4절 일본에 있어서 신탁법의 역사적 전개와 장래의 전망

제3장 미국 표준신탁법전에 있어서 재판관할과 준거법
제1절 서론
제2절 관할
제3절 준거법
제4절 맺는 말

제4장 수익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표준신탁법전 제3편에서 말하는 '대표'의 의미:내용과 적용영역
제3절 표준신탁법전 제3편의 목적:대표제도의 이용 필요성
제4절 표준신탁법전 제3편의 의의와 문제점:효율적인 신탁관리의 실현
제5절 맺는말:표준신탁법전에 있어서 신탁관리상의 문제해결절차의 구조

제5장 철회가능신탁
제1절 서론
제2절 철회가능신탁의 생성과 전개:표준신탁법전의 배경
제3절 표준신탁법전상의 규정의 개요
제4절 철회가능신탁의 법률관계
제5절 철회가능신탁의 기능적 의의:유언과 철회가능신탁
제6절 철회가능신탁의 유효성
제7절 맺는 말

제6장 수탁자로서의 지위
제1절 미국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미
제2절 수탁자의 지정과 수탁자에 의한 직무의 인수
제3절 수탁자가 신탁자·수익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절 공동수탁자:공동행위의무의 완화
제5절 수탁자의 사임·해임·변경
제6절 수탁자의 보수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절 맺는 말

제7장 수탁자의 의무
제1절 수탁자의 의무
제2절 신중투자자원칙
제3절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의 폐기
제4절 맺는 말

제8장 신탁과 채권자
제1절 표준신탁법전의 개관
제2절 신탁재산의 책임의 과거 모습
제3절 신탁재산의 책임의 변용
제4절 맺는 말

제9장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과 면책
제1절 서론
제2절 전통적인 원칙
제3절 새로운 움직임
제4절 수탁자의 면책
제5절 맺는 말

제10장 신탁의 기초적 변경:변경·종료 및 병합·분할
제1절 서론
제2절 표준신탁법전에 있어서 신탁의 변경·종료에 관한 규율
제3절 동의에 의한 신탁의 변경·종료:비공익·철회불능신탁의 경우
제4절 신탁의 병합·분할
제5절 신탁의 기초적인 변경과 수탁자의 행위규범

후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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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프랑스 교육문화훈장(팔므 아카데믹) 기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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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2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750g | 188*254*30mm
ISBN13
9788984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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