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서 론
제1관 러시아 역사 개관 제2관 러시아법의 형성사적 특성 제2장| 키예프 공국 시대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3장| 속령러시아 시대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4장| 모스크바 공국 시대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5장| 제정(帝政)러시아 제1절 18세기 전반의 제정러시아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2절 18세기 후반의 제정러시아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3절 19세기 전반의 제정러시아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4절 19세기 후반의 제정러시아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6장| 혁명기 러시아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7장| 소비에트연방 제1절 전시공산주의(1917~1921)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2절 신경제정책(1921~1928)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3절 스탈린시대(1928~1953)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4절 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시대(1953~1982)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5절 페레스트로이카 시대(1985~1991)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제8장| 러시아연방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제2관 법 제 도 부록| 연 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
명순구의 다른 상품
|
이 책은 러시아법의 근본특질을 “기독교의 수용”(①), “전제주의 정치문화”(②), “서유럽으로부터의 고립”(③)으로 요약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①로 인하여 러시아가 서유럽과 법의 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②, ③은 러시아법이 서유럽의 법과 구별되는 요인이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급진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도 지금 러시아법의 현대화·체계화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러시아법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느낀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이데올로기의 허무성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917년 혁명 직후 러시아는 친족법을 세속화하면서 까다로운 이혼절차가 모두 폐지되고 부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허용되었습니다. 혁명이념에 기초한 이혼의 자유 및 여성해방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이혼절차를 복잡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혼사실을 신분증명서에 기재하고 신문에 공포하며 이혼 횟수에 따라 벌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체제와 정권 아래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극단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당시 소련 당국자는 이혼제도의 변경이유를 사회주의적 가정 관념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정치적 명분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집필취지에 따라 러시아의 공법과 사법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어느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서술하면서 활용한 문헌 가운데에는 개별법 영역에 관한 연구물도 많았지만 러시아의 국가 및 법의 역사 전반을 다룬 문헌들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정 시기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소한 관계로 소수의 문헌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반드시 참고했어야 할 주요 문헌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공동저자들이 넘기 어려운 한계입니다. 이 책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문단의 맨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된 문단번호를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논리전개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단번호를 통하여 이 책 전반에 걸쳐 있는 관련 내용을 상호참조주로 연결했습니다. 둘째, 러시아의 법률 및 기타 용어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역이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셋째, 러시아 용어를 번역한 경우라 하더라도 번역어 뒤에 괄호를 달아 원어(때에 따라서는 영어 병기)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책의 말미에 부록으로 러시아 법제도와 정치·사회사의 연표를 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