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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6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6 제1절 강제처분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1 제3장 수사의 종결 23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3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0 제4장 공소의 제기 25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5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5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6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82 제5절 공소시효 286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02 제1절 개설 302 제2절 법원 303 제3절 검사 328 제4절 피고인 336 제5절 변호인 353 제6절 보조인 36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7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7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70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7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72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83 제4절 소송요건 39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2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6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5 제2장 증거 50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0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8 제4절 자백배제법칙 551 제5절 전문법칙 55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6 제7절 탄핵증거 623 제8절 자백보강법칙 6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37 제3장 재판 641 제1절 재판 일반 641 제2절 종국재판 648 제3절 재판의 효력 668 제4절 소송비용 67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686 제1절 상소 일반 686 제2절 항소 725 제3절 상고 747 제4절 항고 761 제2장 비상구제절차 770 제1절 재심 770 제2절 비상상고 793 제3장 특별절차 801 제1절 약식절차 801 제2절 즉결심판절차 80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1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2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32 제1절 재판의 집행 832 제2절 형사보상 844 제3절 명예회복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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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오제현 형소법 기본서 「오형소」 제8판을 출간합니다. 1. 「오형소」는 경찰채용시험 및 경찰간부/승진 및 법원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소법 기본서입니다. 전판에서 ‘판형변경 및 OX문제 삭제’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면 본서는 판올림이 거듭됨에도 여타 도서와 달리 구성의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 내용 충실도를 높여왔습니다. 올해는 형법 기본서인 「오형법(제3판)」도 정리하여 함께 출간합니다. 하반기에는 「오형소 토탈 OX(제4판)」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본서는 연계도서 시리즈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험생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를 별색 표시하였습니다. 표기 직렬은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 /국가직9급/국가직7급, 6개 직렬이며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4법원직/24경찰2차/25경찰1차/24경찰간부(74기)/25경찰승진/25국가직9급/24국가직7급] 3. 주요지문과 기출지문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개념과 내용에 밑줄 처리를 하였으며, 기출부분에는 출처표시를 하였고, 절차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흐름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곳은 도표나 순서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과 판례를 최신화하였습니다. 2025. 9. 19. 시행될 형사소송법 등 최근 법령개정 내용과 원고작업 시점인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지금 이 순간 견디기 힘든 압박감과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든 시간은 후일 뒤돌아보면 잠시일 뿐입니다. 합격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2025. 6. 오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