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 첫째, AI는 교육, 노동, 의료, 행정 등 핵심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AI 접근 자체가 삶의 질과 인간 존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둘째, 자동화된 결정(프로파일링)이 시민의 권리 실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대에서는 설명 요구권과 인간의 개입이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이 된다. 셋째, AI 설계·운용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은 헌법상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협적일 수 있다.
--- 「01_AI 기본권: 모두를 위한 새로운 권리」 중에서

데이터는 21세기의 핵심 자산이자, AI 시대의 지식 생산과 기술 혁신의 원천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전통적인 재산권 체계에서는 데이터가 물리적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소유권’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더욱이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와 공유가 용이하며, 다양한 주체가 동시에 접근·활용할 수 있어 기존의 배타적 소유 개념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이 아닌 ‘통제권’과 ‘접근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02_모두의 AI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의 공공성」 중에서

공공 분야가 자율적으로 AI를 설계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교육·행정·복지 등의 핵심 영역이 외부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공공 서비스에서의 AI 적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연산 자원을 민간 의존 없이 확보하고 배분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비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공공 GPU 클러스터와 대규모 모델 훈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03 "공공 AI 인프라 : 국민 모두를 위한 AI 기술」 중에서

AI 기술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반이 되면서, 기술 이용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복지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기술 이용에 필요한 기초 장비, 서비스 이용권, 교육 콘텐츠 등을 결합한 AI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I 바우처는 단순한 기술 할인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AI 기반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평등을 위한 사회 투자 수단이다. 특히 저소득층, 1인 가구, 노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면, 기술 이용 격차와 디지털 소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04_AI 사회의 포용과 분배: 기술 복지 국가를 위해」 중에서

AI 리터러시는 기술 사용법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의 자율성, 민주적 감시,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과 감수성의 총체적 능력이다. 리터러시 없는 기술사회는 기술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구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AI 리터러시를 정보 시대의 시민권 교육으로 명시하고, 교육권과 연결된 사회권의 하나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05 "AI 리터러시와 시민문화: 기술 시대의 주체로 살기」 중에서

국민 AI 비서는 단순한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아닌, 실제 정책·행정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는 공공서비스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24, 국민비서 구삐,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기관의 API를 통합 연동해, 행정 정보와 개별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안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_아이돌봄 지원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경우,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해당 제도와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