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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00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1
도표 002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도표 003 비송사건의 특징 2 도표 004 신의칙 판례 3 도표 005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4 도표 006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의 비교 4 도표 007 재판권 5 도표 008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비교 6 도표 009 제41조 5호 전심재판 관여 법관의 제척요건 6 도표 010 기피절차 7 도표 011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8 도표 012 사물관할의 구별 9 도표 013 소가산정의 표준시기 9 도표 014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 10 도표 015 보통ㆍ특별재판적 11 도표 016 지식재산권의 특별재판적과 이송 12 도표 017 합의관할 13 도표 018 변론관할 14 도표 019 관할권의 조사 15 도표 020 이송 사유 16 도표 021 이송 절차와 효과 17 도표 022 2당 대립구조 흠결의 취급 18 도표 023 당사자를 바로잡는 방법 18 도표 024 표시정정 허부 19 도표 025 성명모용소송 20 도표 026 제소전 사망에 대한 취급 21 도표 027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22 도표 028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23 도표 029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비교 24 도표 030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24 도표 031 표시정정의 비교 25 도표 032 이행의 소의 당사자 적격자 25 도표 033 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자 26 도표 034 형성의 소의 당사자 적격자 27 도표 035 제3자 소송담당자 28 도표 036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29 도표 037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비교 30 도표 038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31 도표 039 집합건물 관련 소송의 당사자적격 32 도표 040 소송능력 유무 33 도표 041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34 도표 042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의 차이 35 도표 043 변론능력 36 도표 044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37 도표 045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 가부 38 도표 046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 39 도표 047 법정대리인의 권한 40 도표 048 임의대리인의 권한 41 도표 049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지위비교 42 도표 050 대리권의 소멸 42 도표 051 무권대리인 43 도표 052 소의 종류 44 도표 053 공유물 분할청구에 대한 취급 46 도표 054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47 도표 055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48 도표 056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49 도표 057 이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9 도표 058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법리 50 도표 059 현재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51 도표 060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53 도표 061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54 도표 062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55 도표 063 확인의 이익 : 법률상 이익일 것 57 도표 064 확인의 이익 : 현존하는 불안이 있을 것 58 도표 065 확인의 이익 :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59 도표 066 증서진부확인의 소 61 도표 067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 이익 61 도표 068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62 도표 069 회사관계소송과 소송물 63 도표 070 소제기의 방식 64 도표 071 소극적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와 심판방법 65 도표 072 재판장의 소장심사 66 도표 073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67 도표 074 소송구조 68 도표 075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69 도표 076 시효중단 70 도표 077 시효중단의 범위 71 도표 078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72 도표 079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73 도표 080 간접적 주장 74 도표 081 주장의 포함 74 도표 082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사항 75 도표 083 청구취지와 소송물 특정을 위한 석명 76 도표 084 주장사실의 석명 77 도표 085 적시제출주의 관철제도 78 도표 086 실기각하 79 도표 087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80 도표 088 준비서면 81 도표 089 변론준비절차의 회부 82 도표 090 변론준비절차 진행법관의 권한 82 도표 091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83 도표 092 부인과 항변 84 도표 093 소송상 상계항변 취급 85 도표 094 소송법률행위 86 도표 095 변론조서 87 도표 096 조서와 판결서의 공개 88 도표 097 기일해태 요건 89 도표 098 기일해태 효과 90 도표 099 기 일 91 도표 100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92 도표 101 추후보완 사유 92 도표 102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93 도표 103 송달실시기관 94 도표 104 송달받을 사람 95 도표 105 송달장소 96 도표 106 발송송달ㆍ공시송달 안되는 것 96 도표 107 송달의 적법여부 97 도표 108 공시송달 98 도표 109 중단사유 비교 99 도표 110 소송계속중 중단사유가 발생시 소송대리인 존부의 차이 100 도표 111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중 사망의 비교 101 도표 112 소 명 102 도표 113 재판상 자백의 요건 103 도표 114 재판상 자백의 취소ㆍ철회 요건 104 도표 115 권리자백 105 도표 116 기대여명과 가동연한 105 도표 117 유일한 증거 106 도표 118 증거조사의 집중심리주의 106 도표 119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107 도표 120 증인의 출석의무 107 도표 121 선서의무 108 도표 122 증인의 진술의무 108 도표 123 증인진술서와 서면증언의 비교 109 도표 124 증인신문방식 110 도표 125 증인신문의 절차 111 도표 126 감 정 112 도표 127 증인과 감정인 비교 113 도표 128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113 도표 129 문서제출명령 114 도표 130 甲이 乙명의의 서증을 제출한 경우 2단계추정과 복멸 115 도표 131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비교 116 도표 132 증거보전 117 도표 133 자유심증주의의 증거원인 118 도표 134 증명책임의 완화 119 도표 135 소송종료선언 120 도표 136 당사자에 의한 종료사유 개관 121 도표 137 소취하와 상소취하의 차이 121 도표 138 재소금지의 요건 122 도표 139 중복제소와 재소금지의 비교(判例) 123 도표 140 재판상 화해 123 도표 141 제소전 화해 124 도표 142 화해권고결정 절차 125 도표 143 재판의 비교 126 도표 144 판결의 종류 127 도표 145 판결이유기재 간이화 128 도표 146 판결의 효력발생 128 도표 147 판결의 경정 129 도표 148 판결경정 인정 例 130 도표 149 판결의 확정시기 131 도표 150 기판력의 발생여부 132 도표 151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133 도표 152 기판력의 작용여부 134 도표 153 기판력의 시적범위 135 도표 154 한정승인의 법리 136 도표 155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 137 도표 15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8 도표 15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39 도표 158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40 도표 159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에 따른 효과 141 도표 160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비교 142 도표 161 판결편취 142 도표 162 동종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143 도표 163 병합의 종류 144 도표 164 병합청구의 종국판결 145 도표 165 청구변경의 요건 146 도표 166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147 도표 167 반소의 법적 성질 147 도표 168 예비적 반소 148 도표 169 반소의 요건 149 도표 170 공동소송의 형태 150 도표 171 공동소유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151 도표 172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52 도표 173 예비적 공동소송의 허용여부 153 도표 174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54 도표 175 선정의 요건과 방법 155 도표 176 선정의 효과 156 도표 177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157 도표 17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158 도표 179 보조참가 절차 159 도표 180 단순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비교 160 도표 181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의 비교 161 도표 182 소송고지 162 도표 183 독립당사자참가 허부 163 도표 184 독립당사자참가 심리 164 도표 185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 심판 165 도표 186 독립당사자참가에서 탈퇴 166 도표 187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167 도표 188 법원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168 도표 189 임의적 당사자변경 비교 169 도표 190 참칭승계인에 대한 취급 169 도표 191 참가승계와 인수승계의 비교 170 도표 192 상소의 대상적격 171 도표 193 상소기간 171 도표 194 상소의 이익 172 도표 195 상소의 이익 173 도표 196 상소장애사유 174 도표 197 상소불가분원칙 175 도표 198 항소장 심사 176 도표 199 항소취하 176 도표 200 부대항소 177 도표 201 상소심의 종국적 재판 178 도표 20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79 도표 203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1항) 180 도표 204 상고이유서 제출 181 도표 205 심리불속행 제도 182 도표 206 환송판결의 기속력 183 도표 207 항고의 범위 184 도표 208 즉시항고의 범위 185 도표 209 즉시항고시 집행정지의 효과가 없는 경우 186 도표 210 재도의 고안(제446조) 186 도표 211 항고의 비교 187 도표 212 재심의 적법요건 188 도표 213 재심사유 189 도표 214 항소장ㆍ상고장ㆍ재심소장 191 도표 215 환송심과 재심의 비교 191 도표 216 소액사건의 특례 192 도표 217 화해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 193 도표 218 지급명령 194 도표 21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95 도표 220 가집행선고의 대상 196 도표 221 가집행선고와 가집행면제선고 197 도표 222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ㆍ손해배상의무 198 도표 223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부담비율 199 도표 224 소송비용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재판 200 도표 225 소송비용담보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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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을 도표로 간명하게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민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포함하고 있는 각종 시험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 본서는 기본서가 아닙니다.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부분부분의 지식이 전체를 조망하기는 어렵고, 방대한 교재분량에 체계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리된 도표자료로 공부하신 지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판례는 사건번호만 기재하여, 간명하게 압축 정리하였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반드시 판례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동하기 쉬운 비슷한 쟁점은 함께 정리하여 명확한 기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이 까다로운 도표 작업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이승은 편집자님께 감사드리고, 본서 출간을 격려해주신 이인규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07 편저자 이종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