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노트 182선

1권 행정법

PART 01 권리구제의 유형 및 대상적격

Chapter 01 거부 및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
Chapter 02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Chapter 03 원처분주의
Chapter 04 행정입법에 대한 불복쟁점
Chapter 05 신고 및 사실행위에 대한 대상적격 인정논의

PART 02 대상적격 외 소송요건

Chapter 01 원고적격
Chapter 02 피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PART 03 가구제(집행정지)

Chapter 01 가구제

PART 04 위법성 판단

Chapter 01 법의 일반원칙
Chapter 02 절차상 하자 및 하자치유
Chapter 03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및 위법성 판단)
Chapter 04 부관, 취소, 철회 등
Chapter 05 행정계획
Chapter 06 판단여지
Chapter 07 하자승계

PART 05 본안심사

Chapter 01 직권심리주의와 소의 병합 및 변경
Chapter 0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PART 06 판결 및 판결의 효력

Chapter 01 기속력
Chapter 02 형성력(제3자효 및 일부취소)
Chapter 03 기판력 및 선결문제
Chapter 04 사정판결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
Chapter 02 당사자소송
Chapter 03 행정심판 관련
Chapter 04 기타


2권 개별법

PART 01 사업인정

Chapter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Chapter 02 사업인정과 공공성 등
Chapter 03 조서작성과 재결신청청구권

PART 02 재결

Chapter 01 재결의 불복수단
Chapter 02 토지수용위원회 및 수용의 효과
Chapter 03 권리구제와 대집행
Chapter 04 환매권과 공용사용

PART 03 손실보상 총론

Chapter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Chapter 03 현금보상과 생활보상
Chapter 04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PART 04 손실보상 각론

Chapter 01 간접손실과 현황평가
Chapter 02 평가방법 및 보상평가기준
Chapter 03 영업손실보상과 농업손실보상
Chapter 04 주거이전비의 성격 및 보상협의회

PART 05 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4 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PART 06 감정평가사법

Chapter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
Chapter 04 불공정감정과 과태료
Chapter 05 기타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