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논점-1

Chapter 01 토지보상법
쟁점 1 간접손실보상(쟁점판례: 2018두227판결)
쟁점 2 사업인정, 집행정지와 사정판결 가능여부
쟁점 3 묵시적 이의유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효확인 가능성
쟁점 4 농업손실보상의 권리구제
쟁점 5 사실상의 사도 및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
쟁점 6 협의취득 및 절차상 하자의 승계 가능성
쟁점 7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및 2차 처분이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쟁점 8 재결신청청구의 불복방법 및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쟁점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및 의견청취를 결한 사업인정의 위법성
쟁점 10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질 및 인도 거절, 위반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 11 협의성립확인 쟁점 (쟁점판례: 2016두51719)
쟁점 12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및 특별한 희생과 보상규정 결여
쟁점 13 환매권 개관
쟁점 14 잔여지수용청구와 완전수용의 요건 및 권리구제방법
쟁점 15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확인결정 및 불복
쟁점 16 철거약정을 한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강제적 이행
쟁점 17 손실보상기준과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 등의 보상평가기준
쟁점 18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쟁점 19 토지보상법 일반 및 현황평가의 예외(미지급용지 보상)
쟁점 20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21 이주민지원규정의 법적 성질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쟁점 22 토지보상법상 사용재결
쟁점 2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및 복수평가원칙
쟁점 24 지연가산금지급 의무와 언론발표가 토지보상법 공고ㆍ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PART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 논점-2

Chapter 01 부동산공시법
쟁점 1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효력 및 감정평가서의 기재 정도
쟁점 2 직권 정정과 이의신청 정정 및 부담금 부과의 하자 치유 가능성
쟁점 3 현저히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4 개별공시지가 자연림-공업용 판례, 국가배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범위
쟁점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
쟁점 6 인근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이익 및 대세효
쟁점 7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쟁점 8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검토, 하자의 승계

Chapter 02 감정평가법
쟁점 1 법적 성질 및 협의의 소익
쟁점 2 과징금 부과처분 시 소의 대상과 일부취소판결 논의
쟁점 3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및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 행위의 위법 여부
쟁점 4 명의대여와 부당행사의 차이 및 청문을 결한 자격취소의 합당 여부
쟁점 5 징계 절차 및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가능 여부
쟁점 6 공인회계사와 심마니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가능 여부
쟁점 7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쟁점 8 전세사기 관련 감정평가상 행정상 책임과 형사적 책임,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9 감정평가법상 청문제도와 하자의 치유
쟁점 10 감정평가법 시행령 신설 규정

Chapter 03 약술
약술 1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약술 2 토지보상법 제81조 보상업무위탁
약술 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원칙
약술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
약술 5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정책
약술 6 과징금, 벌금, 과태료의 법적 성질 및 중복 부과처분의 적법성
약술 7 감정평가서 심사, 검증, 타당성 조사
약술 8 미래 시점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PART 03 대법원 중요 판례

출제 예상논점 판례

부록 : 쟁점체크

01 강정훈 법학박사의 법규시험 쟁점체크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FINAL 쟁점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