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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헌법재판소 4년판례+최신판례
황남기 편저
학연(수험서)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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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4개년 판례 요약(2021년~2024년 6월)


01
헌법전문
3



02
국적법
3



03
법치주의
4



04
국제법질서
8



05
정당제도
9



06
지방자치제도
10



07
기본권 총론
12



08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2

혼인과 가족제도
19



09
평등권
22



10
신체의 자유
33

죄형법정주의
33

과잉형벌금지
34

명확성원칙
35

영장주의
3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7


11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9



12
거주ㆍ이전의 자유
44



13
통신의 자유
44



14
양심의 자유
45



15
종교의 자유
46



16
학문ㆍ예술의 자유
48



17
표현의 자유
48

보호영역과 제한
48



18
재산권
60

보호영역
60

헌법 제23조 제3항
60



19
직업의 자유
67



20
선거제도
77


21
공무담임권
82

보호영역
82



22
청구권
84



2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3



24
교육을 받을 권리
94



25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95



26
보건권
96



27
환경권
97



28
탄핵심판
97



29
포괄위임금지원칙
98



30
수사처 (헌재 2021.1.28. 2020헌마264)
100



31
가처분
101



32
위헌법률심판
102



33
헌법소원 대상
104



34
직접성
106



35
자기관련성
107



36
권리보호이익
109



37
보충성
111



38
헌법소원 청구취하
111



39
권한쟁의 심판
112

저자 소개 1

편저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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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헌법과 행정법, 해커스경찰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제 27회 외무고시에 수석합격 하였으며, 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고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특강 강사 등 또한 역임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 기출총정리』,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족보 핵심요약집』,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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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86쪽 | 188*257*20mm
ISBN13
9791174950109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21-2024년 판례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객관식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중요한 판례의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자세한 쟁점을 정리했다.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 판례 중 중요 판례는 자세히 소개하려 했다. 중요판례는 문장이 아주 복잡하다. 문장을 압축해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25. 7
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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