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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황남기 헌법 OX 총정리 2
통치구조편
황남기
합격캠프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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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 총론
제2편 기본권론

2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절 권력분립 3
제2절 대의제민주주의 7
제3절 국회의장 10
제4절 국회위원회 13
제5절 교섭단체 19
제6절 국회의 회기 19
제7절 의사공개원칙 21
제8절 회기계속의 원칙 27
제9절 일사부재의원칙 28
제10절 다수결원칙 29
제11절 국회의 표결 32
제12절 입법절차 34
제1항 처분적 법률 34
제2항 법률안 제출 35
제3항 위원회 입법절차 37
제4항 본회의 입법절차 44
제5항 재의요구와 법률안 공포 49
제6항 입법절차상 하자와 권한침해 구제절차 51
제13절 조세법률주의 54
제1항 조세법률주의 54
제2항 조세평등주의 57
제3항 부담금과 조세 57
제14절 예산 62
제1항 예산의 의의 62
제2항 예산안 성립절차 63
제3항 예산의 종류 66
제15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권 68
제16절 탄핵제도 73
제1항 탄핵소추절차 73
제2항 탄핵심판 81
제17절 국정감사와 조사 88
제18절 해임건의 94
제19절 국회의 출석요구 95
제20절 국회의 자율권 97
제21절 국회의원의 특권 99
제1항 불체포특권 99
제2항 면책특권 101
제22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의무 103
제23절 국회관련 판례 106
제24절 대통령의 지위 111
제1항 대통령 선거 111
제2항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112
제3항 전직대통령 예우 113
제4항 권한대행 114
제5항 대통령의 권리와 의무 115
제6항 불소추특권 117
제25절 대통령의 통치행위 118
제26절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19
제27절 정부의 행정입법권 127
제1항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127
제2항 포괄위임금지원칙 132
제3항 행정입법의무 143
제4항 포괄위임금지원칙 144
제28절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권 145
제29절 사면권 145
제30절 대통령의 권한 남용통제 150
제31절 국무총리 153
제32절 국무위원 159
제33절 자문기관 163
제34절 감사원 164
제35절 헌법기관구성 172
제36절 선거관리 176
제37절 사법권의 의의 183
제38절 법원의 구성과 법원의 조직 187
제39절 대법원 190
제40절 군사법원 194
제41절 법관 신분보장 195
제42절 법관의 재판상 독립 200
제43절 대법원 규칙제정권 209
제44절 명령규칙심사 211
제45절 재판공개와 법정질서유지 213
제46절 헌법재판소 조직 214
제47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218
제48절 헌법재판소 총론 219
제1항 준용법조항 219
제2항 당사자 222
제3항 대리인 223
제4항 청구와 청구의 취하 224
제5항 심리와 결정 226
제6항 공탁금 228
제49절 가처분 229
제50절 헌법재판소 결정 유형 233
제51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236
제52절 위헌법률심판 238
제1항 제청절차 238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43
제3항 재판의 전제성 245
제53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254
제1항 기속력 254
제2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262
제54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268
제5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280
제1항 대상 280
제2항 현재성 300
제3항 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302
제4항 직접성 312
제5항 권리보호이익 318
제6항 보충성 322
제7항 청구기간 326
제8항 검사의 공권력행사 331
제9항 헌법소원절차와 결정 335
제56절 권한쟁의심판 338
제1항 당사자능력과 청구인적격 338
제2항 피청구인 적격 346
제3항 대상적격 349
제4항 권한침해가능성 352
제5항 그밖의 요건 357
제6항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와 결정 359
제7항 권한쟁의심판 판례 362

저자 소개 1

해커스공무원 헌법과 행정법, 해커스경찰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제 27회 외무고시에 수석합격 하였으며, 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고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특강 강사 등 또한 역임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 기출총정리』,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족보 핵심요약집』,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헌법 기본서』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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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74쪽 | 190*260*30mm
ISBN13
979119799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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